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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 공동 주최: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표창원, 경찰개혁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선미의원실, 2018
형태사항
98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8. 3. 29.(목) 14:00 ~ 18: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564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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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환영사 및 축사 3

환영사 / 박재승 4

축사 / 진선미 5

축사 / 표창원 6

축사 / 김부겸 8

축사 / 이철성 9

II. 행사개요 10

PROGRAM 11

발제 및 토론자 프로필 12

III. 발제문 13

인권보호 : 인권보호분과 주요 권고 내용 및 추진 사항 : '인권경찰'로의 변화·발전을 위한 기대와 전망 / 양홍석 14

1. 서론 15

2.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운영경과 17

3. 권고안 소개 19

4. '인권경찰'로의 변화·발전을 위한 제언 52

수사개혁 : 수사개혁분과 주요 권고 내용 및 추진 사항 / 서보학 55

I. 수사구조개혁 방안 57

II.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방안 60

III.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방안 63

IV.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설치 66

자치경찰 : 자치경찰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 / 박재율 70

I. 자치경찰 추진의 배경과 의의 71

II. 역대정부 추진경과 71

III. 문재인 정부 추진경과 72

IV.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주요내용과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74

IV. 참고자료 80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88

[뒷표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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