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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씀 5
인사말 / 유은혜 5
인사말 / 홍의락 7
인사말 / 이동섭 9
인사말 / 이정미 11
인사말 / 조희연 13
발제 15
발제 1.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제20대 국회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 조인식 15
I. 서론 16
II.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규정 17
III. 제20대 국회 학교폭력 관련 입법논의 21
IV.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문제점 24
V.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을 위한 과제 27
VI. 결론 31
발제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방안 / 주소연 34
[1] '처벌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사안처리 패러다임 전환 35
[2] 일부 사안의 학교폭력 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38
[3] 재심 및 불복절차를 원트랙으로 일원화 41
토론 45
토론 1.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 김찬일 45
1. 학교폭력의 개선책에 관한 두 기관의 관점의 차이 46
2. 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에 관해 46
3. 자치위원회의 상급기관 이관에 관해 47
4. 학교폭력 재심기관의 일원화에 관해 48
5. 학교는 낙인이 아니라 회복,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어야 한다 49
[참고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업무 진행 점검표 50
토론 2. 학교폭력! 갈등에서 조정으로의 변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이성숙 51
토론 3. 학부모가 제시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의 방향 / 김영민 54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한계성 55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전문지식 및 경험부족 56
[3] 학부모 위원의 징계와 처벌에 대한 객관적 심의의 한계성 57
[4]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행정 절차의 한계성 58
[5]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58
[6]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제안 59
토론 4. 학교폭력 사안처리 효과적 개선을 위한 제안 / 최희영 60
1.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접근 필요 6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64
3. 학교폭력 조치 불복절차의 점검 및 개선 65
토론 5. (제목없음) / 이상돈(내용없음) 67
[뒷표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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