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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노수석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안민석,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주관: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은혜의원실, 2018
형태사항
54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8. 4. 11.(수) PM 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64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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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유은혜 3

인사말 / 안민석 5

인사말 / 오영훈 7

인사말 / 박병언 9

발제문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임희성 10

1. 들어가며 11

2. 사립대학 부정·비리 현황 12

1) 부정·비리 사례 12

2) 교육부 감사 실태 17

3. 사학개혁과제 19

1) 법인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 19

2) 교육부 관리감독 강화 24

3) 사립대학 정보공개 확대 29

4) 대학구성원 대학운영 참여 확대 32

토론문 37

토론 1. (제목없음) / 방정균 38

토론 2. 사학비리의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 / 김병국 42

1. 사립대학 감사 강화를 위한 전제 43

2. 재정확충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 47

토론 3. (제목없음) / 원동언 49

1. 사학비리 근절 측면 49

2. 재정 건정성이 열악한 사학 개혁 방안 측면 50

3. 결론 51

토론 4. (제목없음) / 조인식 52

1. 들어가며 52

2. 논의 사항 53

3. 토론을 마치며 58

토론 5. (제목없음) / 박병언 59

부록 62

〈부록1〉 1979년~2017년 8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 현황 62

〈부록2〉 1979년~2017년 8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전문대학 현황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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