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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PROGRAM 3
개회사 / 오영나 4
축사 / 김상희 5
발제 1. 미성년미혼모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고 - 미성년미혼모 성년의제와 친권 및 양육권을 중심으로 - / 조은희 7
I. 들어가는 말 8
II. 미성년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들 9
III. 성년의제 11
IV. 미성년 미혼모의 친권 및 양육권 18
V. 입법론적인 문제해결 22
VI. 맺는 말 26
참고문헌 28
발제 2. 자의 성과 본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옥주 30
1. 문제제기 31
2. 현행 민법상 자의 인지와 성의 결정방법의 문제점 31
(1) 인지의 의의 31
(1) 한국과 독일 민법상 인지와 자녀성 결정규정의 비교 32
(2) 법적 혼인여부에 따른 아동의 차별적 표현 35
(3) 소결 35
3. 자의 인지에서 부성으로 결정되는 토대가 되는 부성주의원칙의 문제점 36
(1) 자의 성 결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 36
(2) 부성주의 원칙의 위헌성 37
(3) 독일 민법상 혼인성 및 가족성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40
4. 결론: 자의 성결정 규정의 개정방안 42
토론 43
미혼모 법적지위 향상에 관한 토론문 / 배인구 43
1. 미성년 미혼모의 성년의제와 관련 44
2.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45
3. 마치면서 46
미성년미혼모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 / 정수진 47
부의 성으로 변경되어 어려움을 겪은 사례 / 최연우 50
1. 사례 모음 51
2. 현행 민법 규정과 의견 53
[뒷표지]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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