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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 :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 / 홍동곤 3
I. 현황 및 여건 5
II. 종합대책 개요 7
III. 종합대책 주요내용 9
IV. 종합대책과 온실가스 저감 15
지정토론 22
지정토론 1. 미세먼지, 기후변화와 건강 / 김호 23
지정토론 2. / 김필수 31
지정토론 3.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 유종준 33
1. 수명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33
2. 충남 서북부지역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지정 33
3.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화력 가동 축소, LNG 가동 확대 34
4. 경유가격 인상 34
5. 대도시 차량이용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권고 캠페인 강화 34
6. 학교와 어린이집 등 보급 공기청정기, 환기장치와 함께 설치 유도 34
7. 잘못 알려진 미세먼지 방지대책 정정 34
8 종전대책에 전기차, 이번 대책에는 친환경차? 35
지정토론 4. / 이경상 36
1. 친환경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36
2. '사회적 가치' 최적화에 대한 고민 36
3. 최적안 도출/실천 위한 방법론 고민 37
지정토론 5. 미세먼지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39
1.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는 환경부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39
2.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관리 TF, 온실가스 대응 TF 각각 설치 운영중 39
3. 사라진 대기오염정책 40
4. 기업단속은 대부분 사후대책 40
5. 미세먼지 정책추진하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있는 도시숲 방치 40
6. '교통에너지 환경세' 세출의 80%가 도로, 철도 건설에 사용 41
7. 관료와 기업에 포획된 정부 41
8. 미세먼지 30%감축 목표량의 근거는? 42
부록 43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44
기후변화정책연구소 현황 48
포럼 2018년 사업계획안 49
포럼 사업실적 50
가입안내 및 연락처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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