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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초대의 말씀 3
제1주제 5
발표 : 미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 林治龍 6
1. 머리말 6
2. 미국 파산법의 특성 7
3. 제11장 파산절차의 개요 8
4. 자동중지(automatic stay) 11
5. 미국파산법상 채권자위원회의 역할 14
6. 파산채권의 신고 및 확정절차 16
7. 미국 파산법상 제11장 사건의 계획안 인가절차 18
8. 미국 재건절차의 최근 동향 21
9. 맺음말 30
지정토론문 : 미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 안청헌 33
제2주제 36
발표 : 日本の会社更生及び企業民事再生制度の現状と展望(일본의 회사갱생 및 기업민사재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 山本硏 37
1. 일본의 기업재건제도의 개요 47
2. 일본의 재건형 도산절차의 현황 48
3. 재건형 도산절차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 52
4. 재건형 도산절차를 둘러싼 향후 전망과 검토과제 54
토론 : 일본의 회사갱생 및 기업민사재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 이현정 57
제3주제 59
발표 : 중국에 있어서 기업도산재판의 주요 이슈와 해결과제 / 오일환 60
I. 서론 - 기업도산의 추진배경과 전개과정 60
II. 청산 및 도산법정의 설치 62
III. 도산사건 입건의 제도화 62
IV. 민사집행사건의 도산절차에로의 이송 63
V. 채권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64
VI.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의 출자전환 65
VII. 결론 67
토론 : 중국에 있어서 기업도산재판의 주요 이슈와 해결과제 / 김성수 68
1. 들어가며 68
I. 서론 - 기업도산의 추진배경과 전개과정 69
II. 청산 및 도산법정의 설치 70
III. 도산사건 입건의 제도화 71
IV. 민사집행사건의 도산절차에로의 이송 71
V. 채권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72
VI. 정리절차에서의 채권의 출자전환 73
VII. 결론 73
제4주제 85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 장원규 86
I. 배경 및 개관 86
II. 도산법상 부인권 개정 89
III. 기업집단 관련 도산의 법제화 91
IV. 공인회계사회의 회생체계(Sanierungskozepte) 94
V. 전망 97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Stand und Perspektivender Sanierung insolventer Unternehmen in Deutschland) / 박종찬 100
I. 들어가면서 101
II.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법적)현황 102
III. 독일에서의 현행 법정책적 발전 106
제6주제 117
한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 박승두 118
I. 서론 118
II. 기업회생제도의 현황 119
III. 기업회생제도의 전망 126
IV. 결론 134
참고문헌 135
한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 정동현 138
1. 입구 단일화제도와 관련하여 138
2. 관리인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139
3. 회생절차폐지요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140
4. 조사위원 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141
판권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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