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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취소유예조치 법제화 논의 / 민주홍 3
Ⅰ. 주제 선정 배경 4
Ⅱ.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취소유예조치의 의의 4
Ⅲ. 취소유예조치에 따른 적용례 법제 사례 6
Ⅳ. 결론 : 법제 시 고려사항 8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률의 효력 연장 및 법률제명의 배열순서 검토 / 이명자 9
주제 1.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률의 효력 연장 10
1. 유효기간의 규정방식 10
2.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률의 효력 연장 방식 10
3. 성안 사례 11
주제 2. 법률제명의 배열 순서 12
1. 검토 배경 및 성안 사례 12
2. 현행 법률상의 법률제명 배열 순서 13
3. 법률제명 배열 순서 검토 13
행정입법 사례 검토 - 과학기술교육문화법제과의 최근 2년간 검토사례를 중심으로 / 한예슬 15
1. 법제실의 행정입법 검토현황 16
2. 행정입법 검토 사례 17
(1) 내용의 불합리성 17
(2) 법령체계 부적합 18
(3) 위임범위 일탈 19
3. 나가며 20
벌칙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제사례 - 형벌과 과태료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검토 / 박창해 21
Ⅰ. 주제 선정 배경 22
Ⅱ. 과태료의 형벌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2
Ⅲ. 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4
Ⅳ. 나가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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