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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전자자료] :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98
제어번호
PAMP1000056805
주기사항
일시: 2018.3.30.(금) 11:00, 장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본관 622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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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의견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법 검토 의견 / 이승길 5

1. 기본방향 6

2. 입법배경 및 경과 6

3. 입법의 필요성(=제안 이유) 및 한계 9

4. 정의 11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

6.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17

7/5. 제공기관ㆍ서비스 이용자 의무 21

8/6.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21

9/7. 부칙(시행일 등) 21

[진술의견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조성혜 24

Ⅰ. 가사근로 수요의 급증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 25

Ⅱ. 가사근로자의 보호 방안 27

Ⅲ.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30

Ⅳ. 맺는 말 37

참고문헌 38

관련법안 3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서형수의원 대표발의) 4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5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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