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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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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이학영 4
인사말 / 홍익표 6
인사말 / 송옥주 8
인사말 / 제윤경 10
발제 12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검토 / 위평량 12
I. 들어가는 말 12
II. 문재인대통령 공약과 정부부처의 조치 16
III. 국내 하도급구조특성 분석 요약 20
IV.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설문내용 26
V. 나가는 말 32
2.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제도 / 김남근 33
I. 들어가며 : 최저임금 인상 100일과 사회적 갈등 33
II.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의 책임분담이 필요성과 납품대금 조정제도 35
III.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 39
IV. 공정거래협약과 최저임금 인상의 분담 45
V. 협력이익배분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분담 48
VI. 맺음말 : 임금주도성장이 왜 한국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되었나? 53
토론 55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검토 / 김경만 55
1.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현황 55
2.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 58
3. 제도 활용 제고 방안 60
2.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 62
1. 원청에 의한 하청부품사 임금과 노사관계 통제 실태 64
2. 수익집중이 아닌 이익공유를, 다단계 하청구조에서의 내부견제 방안 66
3. 하도급거래 노무비용 분리 계약제도 마련 66
3.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내용없음) 68
4.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 69
5.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내용없음) 72
판권기 73
[뒷표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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