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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노회찬
인사말 / 박주민
축사 / 채이배
목차
발제 :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 최한수 ; 이창민 9
요약 10
I. 연구의 동기 11
II. 데이터셋(Dataset)에 대한 설명 13
III.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량 17
IV. 주요 분석결과 22
V. 추가 논의 및 결론 32
참고문헌 34
토론 36
1.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지정토론문 / 이정렬 36
1. 전제 37
2.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증가하는지 여부 38
2.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 한상규 39
I. 발제에 대한 공감 40
II. 발제에 대한 의문 내지 질의 40
III. 대책 내지 개선점 : 결론에 갈음하여 42
3.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 이천현 45
4. 법원의 어떤 편향에 관한 소고 / 김준우 51
1. 들어가며 52
2. 법원의 어떤 편향의 실증 52
3. 주요 기업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에 주목하는 연구의 필요성 53
4. 보론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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