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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과 4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융합산업 발전의 경제적 고찰 / 손병호(내용없음) 4
발제 1. 에너지산업의 변화와 IP(지식재산 융합산업 발전의 사례들) / 이용길 5
I. 신기후체제와 IP 7
II. 에너지 서비스 산업과 IP 12
III. IT 기업의 에너지산업 진출 14
IV. 결론 23
발제 2.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의 속도 / 정태현 24
I.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속도 26
II. 자료 및 분석방법론 29
III. 분석 및 결과 31
IV. 결론 및 시사점 34
2분과 35
지식재산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IP제도 개선의 방향성 / 이상정(내용없음) 35
발제 3. 지식재산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공유·활용 / 최재식 36
I. 개요 37
II.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제도 40
III.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성 43
발제 4.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 유대종 45
I. 빅데이터 처리 과정 47
II. 빅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상 문제 47
III. 빅데이터 분석 단계에서의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문제 49
IV. 빅데이터 이용 단계에서의 DB의 통상적인 이용과의 충돌 문제 50
V.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 51
VI. 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이용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 51
[참고자료] 일본, 영국 및 EU의 데이터 마이닝 관련 저작권 제한규정 52
[뒷표지]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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