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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입법 검토 모범사례와 개선과제 - 제19ㆍ20대 검토사례를 중심으로 / 신승우 3
Ⅰ. 주제 선정 배경 4
Ⅱ. 행정입법 검토 모범사례 4
현행 국회법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4
검토 유형 4
사례 소개 5
Ⅲ. 개선과제 : 법률로 규정이 필요한 사항 6
검토 필요성 6
검토 기준 6
사례 소개 6
Ⅳ. 향후 과제 7
침익적 조례 관련 법제사례 검토 / 김강산 8
Ⅰ. 주제 선정 배경 9
Ⅱ. 침익적 조례 관련 법제사례 - (1) 법률유보 10
Ⅲ. 침익적 조레 관련 법제사례 - (2) 법률우위 11
Ⅳ. 나가며 13
토지이용제한 및 토지수용 관련 법제사례 검토 / 한지은 14
Ⅰ. 주제 선정 배경 15
Ⅱ. 지역ㆍ지구등 신설 시 고려사항 15
Ⅲ. 토지 수용ㆍ사용 규정 시 고려사항 17
Ⅳ. 결론 : 법제 시 고려사항 19
시행 예정 법률의 개정 / 김보람 20
1. 주제 선정 배경 21
2. 개정 원칙 21
3. 특이사례 Ⅰ 22
4. 특이사례 Ⅱ 23
5. 특이사례 Ⅲ 24
6. 법제 시 고려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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