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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제윤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제윤경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4. 25 (수)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70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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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조승래 4

인사말 / 제윤경 6

축사 / 우원식 8

축사 / 이성호 10

주제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과제 / 황필규 12

I. 들어가며 13

II. 인권위의 과제 : 혁신위 권고를 중심으로 14

III. 나오며 40

토론 42

토론문1. 독립성 훼손 9년의 역사에서, 인권의 책임성이 강화된 인권위로 / 명숙 42

1. 인권단체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인권위 43

2. 뒤로 간 9년의 역사 44

3. 인권위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47

토론문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희망하며 - 사회권과 소수자 보호 / 김남희 48

토론문3.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과제 / 임태훈 53

I. 서론 54

II. 독립성 57

III. 실효성 58

IV. 관료화와 투명성 60

V. 인권침해 예방활동 60

VI. 비정부단체와 상호교류 61

VII. 결론 62

토론문4. 지방정부 인권제도화와 인권위 역할과 과제 / 김정아 63

토론문5. / 조영선(내용없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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