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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 정동영 6
발제 :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혁과제와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 전동흔 9
I. 서론 11
II. 현황 및 실태분석 12
III. 제기된 문제점 16
IV.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21
V. 공시가격제도의 개혁과제 23
VI. 결어 27
토론문 29
토론문1. 주택 가격공시 업무현황 및 개선사항 / 박철형 29
1. 주택가격 공시제도 30
2. 표준주택 공시업무 현황 31
3. 주택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33
토론문2. 자산을 제대로 평가해야 통계가 제대로 돼 정책방향이 바르게 나온다 / 조은경 42
I. 2016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괴리에 대한 의견 43
II. 한국감정원 공시업무의 비전문성 47
III. 공시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 53
IV.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시제도 55
토론문3.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개혁과제 / 이상범 60
1. 공시지가 개요 61
2.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과제 61
토론문4. 가진만큼 공평하게 세금내는 불공정 공시가격 개선방안 / 김성달 65
1. 현황과 문제 66
2. 불공정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방안 67
토론문5. / 김원진 69
토론문6.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 홍정훈 72
1. 실거래가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73
2. 왜곡된 부동산 공시가격이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79
3. 부동산 공시가격의 개선 방향 81
4. 발제문에 대한 의견 84
참고자료 86
1. 9년간 세금 제자리··· 강남 속의 '외딴섬' / 조형국 ; 김원진 87
2. 현실 매매가와 동떨어진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 조형국 ; 김원진 95
3. 나는 실거래가, 기는 공시가··· 급등 때 종부세 제외 수두룩 / 조형국 ; 김원진 97
4. LH 임대주택 턱없는 저평가, 힘빠진 공공주택사업 / 조형국 ; 김원진 103
5.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저평가, 왜? / 조형국 ; 김원진 111
6. 보유세 강화해도 '엉터리 과세표준'으론 불로소득 못 잡는다 / 조형국 ; 김원진 118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불사조) 포럼 125
1. 창립취지 및 토론회 연혁 126
2. 2018년 연구활동 계획 130
3. 회원 구성 1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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