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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안민석 4
개회사 / 윤소하 5
개회사 / 박해철 6
발제문 : MB정부 자원외교의 진상규명 필요성과 향후 과제 / 조수진 8
I. MB정부 자원외교의 구조 및 실체 9
1. 문제의 제기 9
2.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 정책 10
3.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3공사 사장들 취임 11
4.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무리한 추진 12
5. 대규모 손실의 발생 13
II. 대표적인 부실 사례 및 문제점 15
1.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난 부실 사례 15
2. 한국석유공사 15
3. 한국광물자원공사 17
4. 한국가스공사 20
5. 소결 20
III. MB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법적 쟁점 및 현황 20
1. MB자원외교에 대한 법적 처벌 현황 20
IV. 진상규명을 위한 향후 과제 25
1. 검찰 재수사를 통한 형사 책임의 정립 및 법원 민사 손해배상 판단의 필요성 25
2. 국회에서 밝혀야 할 진실 27
3. 공익 제보의 필요성과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31
토론문 32
1.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문제점 / 이승렬 33
I. 현황 33
II. 문제점 및 원인 37
III. 부실 사례 44
2. 도대체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외교 사기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 안진걸 49
1.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사건 49
2. MB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50
3. 정부, 감사원, 국회, 언론,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및 공기업 노조의 역할 52
4. 자원외교 1차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리뷰 : 2015.5.6 국민모임 보도자료 참조 54
5. 별첨 : 국민모임 결성 및 발족 기자회견문 58
3. 총체적 부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진상규명 필요 / 권오인 61
I. 자원외교 비리 책임 및 진상규명의 당위성 61
II. 결론 및 정책제언 65
4. 하베스트 인수는 왜 MB정권비리의 산물인가? / 김병수 66
1. 문제제기 66
2. 2009년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개요 67
3. 하베스트인수에서 드러난 문제점(기존) 68
4. 경과조치 및 문제점 70
5. 진상규명을 위한 이슈 및 과제 72
6. 결언 76
5. 자원외교는 과연 정책이었을까? / 고은상 77
1. 그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고백 77
2. 광구 거래는 공식적인 브로커가 존재하는 먹기 좋은 판이다 79
3. 추적은 불가능한가? 8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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