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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Contents
목차
Speakers 6
Keynote Speech(기조연설) 19
unified patent court / Louise ÅKERBLOM 20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제도의 미래) / GuangLiang ZHANG 29
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influence(제4차 산업혁명과 그 영향) 32
2. China's IP policy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국의 IP 정책) 37
Conclusion(결론) 44
Session 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end of major countr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과 지식재산 전략) 46
US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 / Eugene K. CHONG 47
U.S.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미국 지식재산 체제) 49
U.S. Patent Rights(미국 특허권) 50
Foundational Policy Consideration for U.S. Patents(미국 특허권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 고려 사항) 51
Statutory Basis for U.S. Patents - 35 U.S.C 101(미국 특허권의 법률적 근거 - 미국 특허법 제 101조) 52
U.S. Patent Syst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국 특허 제도) 53
U.S. IP Polic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국 지식재산 제도) 57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debate over Japanes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정책 논의 현황) / Kazuyuki MOTOHASHI 59
GDP share by country(1990 PPP US$)(국가별 국내 총생산(GDP) 비율(1990년 구매력지수(PPP) 미국 달러 기준)) 61
Per Capita GDP (1000$·log scale)(1인당 GDP(1,000 달러·로그 스케일)) 62
Economics Regime Changes(경제 체제 변화) 63
Product Base→Business Model Base(상품 기반→비즈니스 모델 기반) 64
Challenges and policy reactions(과제 및 정책 대응 방안) 65
Ecosystem and Platform(생태계와 플랫폼) 66
Innovation ecosystem and IP policy implications(혁신 생태계와 지식재산 정책 시사점) 67
New IPR for data?(데이터를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68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 MeiHsin WANG 69
[저자약력] 71
Introduction of Industry 4.0 in China(중국의 4차 산업혁명 소개) 73
Key objectives of [Made in China 2025]([중국제조 2025]의 주요 목표) 76
Policy support for [Made in China 2025]([중국제조 2025]를 위한 정책적 지원) 81
Technology improvement through IP management(지식재산의 관리를 통한 기술 제고) 82
Case examples(사례) 86
Session 2. Dir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 140
Creating and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 설민수 141
I. 지식재산권 제도의 몇 가지 숨겨진 전제와 한국에의 적용 142
II.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보호에의 의미 149
III. 한국의 방향: 갈림길에서 158
Activation of IP finance & IP servic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 관련 IP 금융과 IP 서비스 활성화) / 민승욱 165
4차 산업 혁명 166
4차 산업혁명과 변화 (IP 관련) 167
4차 산업혁명에서의 IP 금융의 역할 167
창의자본 기능의 변화 168
금융으로 자리잡기 위한 IP 금융 168
4차 산업 혁명에서의 IP 급융 169
시간 vs IP 가치 169
사업화에 따른 IP 가치 170
특허 단계별 (특허) 수익화 예시 170
표준특허 수익화 171
Business 측면에서 본 특허 가치 특성 171
정책 제안 172
Changes in Patent Law & Institu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법·제도의 변화) / 계승균 173
배경 174
현행 규범 175
현행 규범 해석론 176
인공지능과 규범적 괴리(乖離) 177
해석론을 통한 규범적 조화모색 178
인공지능규범형성에 시사점을 주는 몇 가지 179
나오면서 181
Supplement(부록) : 引導第四次工業革命的中國知識産權政策(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 張廣良 183
一. 中國主動應對第四次工業革命(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 대응) 186
二. 《中國制造2025》 發布后的中國知識産權政策(〈중국제조2025〉 발표 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193
三. 引導第四次工業革命的中國知識産權政策特點(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의 특징) 227
[뒷표지]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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