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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견진술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의 방향 / 정제영 4
Ⅰ. 교육 환경의 변화 전망 7
1. 인구 구조 변화 :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8
2. 글로벌 교육 경쟁 확대 11
3.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12
4. 교육격차의 심화 15
5. 교육 혁신의 필요성 16
Ⅱ.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생태계의 변화 17
1.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18
2/3. 미래형 교육 체제 사례 27
3/4. 미래형 교육 체제 사례 (Arizona State University) 36
Ⅲ. 학교교육의 위기 40
1. 산업사회형 학교의 문제 41
2. 경직적인 학교제도 42
3.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 43
4.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44
5.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지출 45
6. 전통적 강의식 수업과 규격화된 시설 47
7. 현재 학교의 문제점 : 평균 성적은 좋으나 흥미가 낮음 48
8. 학습노동과 소진현상 51
Ⅳ. 미래 교육의 방향 53
1. 학교의 역할 재규정 및 총체적인 전환 58
2. 개인별 학습 시스템 (personal learning system: PSS) 59
3. 개인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고교 학점제 60
4. 맞춤형 교수-학습 과정의 설계와 운영 61
5. 개인별 맞춤형 평가 62
6. 개인별 학습을 디자인해주는 창의적 교사 63
7. 교육제도와 정책적 지원 64
8. 평생교육 정책의 과제 : MOOC와 한국형 나노디그리 66
2. 의견진술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ㆍ교육훈련 / 최영섭 72
1. 자동화와 일자리: 기술결정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검토 73
2. 기술 변화와 일자리: 숙련 체제 관점에서의 이론적 개념화 76
3. 우리나라에서 자동화의 일자리 영향 분석 및 전망 79
4. 향후 대응 방향 83
3. 의견진술 : 디지털 기술 심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 허재준 88
1. 서론 89
2. 기술진보가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90
가.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90
나. 경제의 발전과정과 일자리 증가의 역사 92
다. 일자리 감소 우려의 역사 94
3. 역사 통계로 살펴본 산업혁명과 일자리 사이의 관계 95
가. 산업혁명과 고용지표 95
나. 기술진보로 일자리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98
다. 2011년 이후 고용관련 지표의 변화 100
4. 기술진보와 고용 102
가. 전통적 공급사슬과 가치사슬 해체 102
나. 기술변화가 직무, 직업, 고용변화로 이어질 필요조건 104
다. 직업과 일자리의 미래 106
5. 디지털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107
가. 생산성과 고용 107
나. 소득분배 108
다. 기술적 실업 112
6. 디지털 기술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115
가. 이해당사자의 논의 플랫폼 형성 115
나. 고용형태와 근로형태 다양화에 대응하는 노동규범 확립 116
다. 고용안전성 저하를 불식하는 고용안전망 보완 118
7. 요약과 결론 120
참고문헌 123
1. 의견진술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의 방향 / 정제영 56
〈표 1〉 맞춤형 학습의 수준 56
〈표 2〉 개인별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의 변화 58
〈표 3〉 개인별 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변화 64
2. 의견진술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ㆍ교육훈련 / 최영섭 80
〈표 1〉 우리나라, 일본, 독일의 산업별 산업용 로봇스톡 80
〈표 2〉 추격 성장형 숙련 체제와 혁신 성장형 숙련 체제의 핵심특징 비교 85
3. 의견진술 : 디지털 기술 심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 허재준 98
〈표 1〉 OECD 취업자수 상위 15개국 분포(2014년 기준) 98
〈표 2〉 관측기간 중 2011년 이후의 고용관련 지표 특성 변화 101
1. 의견진술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의 방향 / 정제영 59
[그림 1] 개인별 학습 시스템 59
[그림 2] 개인별 교육과정의 선택 영역 구조 60
[그림 3] 개인별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 61
2. 의견진술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ㆍ교육훈련 / 최영섭 76
[그림 1]/[그림 4246] 기술 변화의 일자리 영향 경로 76
[그림 2]/[그림 4247] 로봇 등의 일자리 위협과 노동시장 지출액 비교 78
[그림 3]/[그림 4248] 기술과 일자리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숙련 체제 78
[그림 4]/[그림 4249] 1990년-2014년 취업계수 증감률, 취업유발인원(최종수요효과)와 2014년 취업유발인원 비교 79
3. 의견진술 : 디지털 기술 심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 허재준 91
[그림 1]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91
[그림 2] 미국의 노동생산성과 주당노동시간 (1900-2016) 93
[그림 3]/[그림 1] 취업자수 증가율과 산업혁명(미국) 97
[그림 4]/[그림 2] 실업률과 산업혁명(미국) 97
[그림 5]/[그림 3] 고용률과 산업혁명(영국) 97
[그림 6]/[그림 4] 실업률과 산업혁명(영국) 99
[그림 7]/[그림 5] 디지털 기술의 심화가 노동시장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 105
[그림 8]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추이, 생산성과 고용 추이(1963=100) 108
[그림 9] 미국의 생산성과 고용 추이(1963=100), 생산성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추이 108
[그림 10] OECD국가의 18-65세 지니계수 109
[그림 11]/[그림 6] 쿠즈네츠 곡선 110
[그림 12]/[그림 7] 최상위소득자 10%의 소득 비중 111
[그림 13]/[그림 8] 직능별 고용비중 변화 국제비교 1995-2015 113
[그림 14]/[그림 9] 전통적 고용관계의 감소와 고용형태 다양화 118
〈부표 1〉 OECD국가들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과 임시직 비중 추이 1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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