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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전자자료] :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이종배 ; 주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인숙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5. 4(금),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72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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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인사말씀 6

개회사 / 하윤수 6

환영사 / 박인숙 9

환영사 / 이종배 11

축사 / 심재철 13

축사 / 김성태 15

축사 / 유성엽 17

축사 / 김상곤 19

축사 / 박능후 21

주제발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 / 이종근 23

I. 서론 24

II. 교권의 침해와 교육활동의 침해 26

III.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29

IV. 결어 55

토론 60

토론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한 현장교사의 제언 / 고광삼 60

토론2. / 최기형 66

1. 들어가는 말 67

2.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법의 사례와 문제제기 68

3. 제언 69

토론3. / 전수민 70

1. 들어가며 71

2. 「아동복지법」 관련 개정 사항 71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 사항 72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개정 사항 74

5. 결론 75

토론4. / 이덕난 76

1. 들어가며 77

2. 교권의 개념과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의견 77

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의견 79

토론5. / 김승혜 84

1.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86

2. 학교장 종결권 제도의 도입 관련 86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87

4. 학생인권? 교권? 모두 중요하다. 실제 현장의 적용 88

토론6. / 정인호(내용없음) 90

토론7. / 이상돈(내용없음) 91

토론8. / 장미란(내용없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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