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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씀 6
개회사 / 하윤수 6
환영사 / 박인숙 9
환영사 / 이종배 11
축사 / 심재철 13
축사 / 김성태 15
축사 / 유성엽 17
축사 / 김상곤 19
축사 / 박능후 21
주제발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 / 이종근 23
I. 서론 24
II. 교권의 침해와 교육활동의 침해 26
III.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29
IV. 결어 55
토론 60
토론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한 현장교사의 제언 / 고광삼 60
토론2. / 최기형 66
1. 들어가는 말 67
2.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법의 사례와 문제제기 68
3. 제언 69
토론3. / 전수민 70
1. 들어가며 71
2. 「아동복지법」 관련 개정 사항 71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 사항 72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개정 사항 74
5. 결론 75
토론4. / 이덕난 76
1. 들어가며 77
2. 교권의 개념과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의견 77
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의견 79
토론5. / 김승혜 84
1.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86
2. 학교장 종결권 제도의 도입 관련 86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87
4. 학생인권? 교권? 모두 중요하다. 실제 현장의 적용 88
토론6. / 정인호(내용없음) 90
토론7. / 이상돈(내용없음) 91
토론8. / 장미란(내용없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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