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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강현수 3
인사말 / 설훈 5
인사말 / 위성곤 7
인사말 / 황주홍 8
인사말 / 정인화 9
발표 11
01. 주제발표 : 농민수당(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 박경철 11
1. 들어가며 12
2. 기본소득 개념 및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13
3. 농민기본소득제 실행 방법 24
4. 결론 및 제언 28
02. 사례발표1 : 충남형 농업직불제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무엇인가? / 박지흥 31
I. 충남은 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말하는가? 32
II. 충남의 제안 35
III. 충남형 농업직불금 '농업환경실천사업' 39
IV. 맺음말 41
03. 사례발표2 : 강진군 경영안정자금 확대 추진사례 / 송승언 43
1. 그 동안 추진사항 45
2. 최근 관련 지역 여론 46
3. 타시군·타시도 및 외국사례 47
4. 관련 전문가 자문내용 48
5. 농업직불금에 대한 국회, 연구기관 등의 제도건의 49
6. 우리군 조례 개정 방향 50
7. 경영안정자금 조례 개정 51
8. 예산 확보 및 지급방법 51
9. 기대효과 52
토론문 53
토론문1. 현장 농민이 바라보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 / 이무진 54
1. 들어가며 54
2. 농민수당의 개념 54
3. 국민이 바라보는 농업 57
4.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농민수당 57
5. 마치며 58
토론문2. 여성농민의 입장에서 본 농민수당 / 정영이 59
1. 잘 보이지 않는 '여성농민' 59
2. 농가 중심의 정책과 제도로 인한 여성농민의 불평등한 현실, 해결을 위한 실천 60
3.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대안을 만드는 여성농민 60
4. 결론, 모두를 위한 농민수당 61
토론문3. / 송남근(내용없음) 62
토론문4. 경영안정자금, 직불제, 농민기본소득... / 오현석 63
1. EU 공동농업정책과 직불제 63
2. 2014-2020 공동농업정책과 직불제 63
3. 직불 예산과 농가소득 65
4. 직불금의 구조와 종류 65
5. 회원국의 직불 예산 편성 69
6. 직불금 수혜 자격과 직불금 신청 71
7. 직불금 수혜 농민들의 상호준수의무 이행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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