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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 1] 지속가능한 발전과 헌법개정 / 김민우 4
Ⅰ. 서론 4
Ⅱ .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정의 5
Ⅲ. 지속가능한 발전의 입법 체계 8
Ⅳ. 지속가능한 발전의 헌법개정 10
Ⅴ. 결론 12
[부록]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13
[발제 2]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의 역할 / 김보훈 20
Ⅰ. 서론 20
Ⅱ. 지역균형발전의 의의 및 헌법규정 21
Ⅲ. 지역균형발전의 지방분권과의 상관관계 23
Ⅳ.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의 역할 31
참고문헌 33
[토론문] 토론요지 / 오용준 34
[발제 3] 미국 연방주의와 지방정부 개념에 입각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 김형남 36
Ⅰ. 들어가는 말 36
Ⅱ.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정부 38
1. 연방주의(Federalism) 38
2.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41
(1) 이론적 접근 41
(2)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43
(3)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47
3.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 48
Ⅲ. 지방분권조항에 대한 헌법 개정 동항 검토 - 2018년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 안 49
Ⅳ. 미국 Municipality와 Township을 참고하며 82
Ⅴ. 맺는 말 83
〈표 1〉 지속가능한 발전의 헌법상 표출 10
〈표 2〉 신구 대조표 51
〈표 3〉 신구 대조표 52
〈표 4〉 신구 대조표 56
〈표 5〉 신구 대조표 63
〈표 6〉 신구 대조표 68
〈표 7〉 신구 대조표 71
〈표 8〉 신구 대조표 74
〈표 9〉 신구 대조표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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