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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안민석 4
인사말 / 유은혜 5
인사말 / 박경미 6
인사말 / 오영훈 7
인사말 / 조승래 8
인사말 / 조형수 9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10
1. 이제는 등록금ㆍ입학금 등 고등교육비 문제 완전히 해결할 때 10
2. 국가의 교육책임을 명시한 국내외 제반 규정 11
3. 최근 한국 사회 등록금 운동의 역사와 성과 13
4.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반값등록금 방해 공작 17
5.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반값등록금 실현 여전히 요원 19
6. 2017년 등록금 예산도 매우 부족했고, 2018년 등록금 예산도 소폭의 증가에 그침 27
7. 부당한 입학금 및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폐지 및 근절되어야 함 28
8.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완전히 실현하고, 나아가 무상 고등교육으로 나아갈 때 36
2-1강. 국공립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 임은희 37
1. 국립대 재정 이해 37
2. 국립대 재정 분석 43
3. 등록금 책정 관련 검토 사항 54
4. 2018년 국립대 관련 정부 정책 56
5. 국립대 의사결정 구조 57
2-2강. 사립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 임희성 62
Q1. 사립대학 회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62
Q2. 교비회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63
Q3. 예ㆍ결산 편성 및 공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7
Q4.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68
Q5.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등록금의존도가 높습니다. 등록금의존도를 낮추려면 등록금 이외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수입구조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73
Q6.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출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82
Q7.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 편성하면 이는 등록금 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뻥튀기 예산편성 여부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나요? 92
Q8. 지금까지 2016년 예ㆍ결산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추정결산(가결산), 학교본부가 제시하는 등록금 산정근거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94
Q9. 이외 알아야할 기타사항이 있나요? 94
Q10.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히, 추정결산 같은 자료는 없다고 하는데요? 95
Q11. 법인회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나요? 96
Q12. 등심위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등록금 책정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등심위를 비롯해 사립대학 의사결정기구에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97
3강.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 / 이승준 105
들어가며 105
1.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 매뉴얼 106
2.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제별 분류 114
나가며 145
판권기 146
〈표 1〉 한국장학재단이 밝히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급 자격과 기준 21
〈표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2017년 기준) 22
〈표 3〉 다자녀 가구(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2
〈표 4〉 2014년 2학기 대비 2015년 1학기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24
〈표 5〉 2016년 1000억원 이상 누적적립금 보유 18개 대학 현황 26
〈표 6〉 국가별 주요 대학 입학금 비교 31
〈표 7〉 2015년 입학금 현황 (상위 15개 대학) 33
〈표 8〉 2014년 1학기~2015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 34
〈표 9〉 국립대학 관련 주요 회계 종류 38
〈표 10〉 세입 양식 39
〈표 11〉 세출 양식 40
〈표 12〉 주요 공개 자료 41
〈표 13〉 2017년 부산대 예산 편성 일정 42
〈표 14〉 대학회계 결산편성 및 공개과정 43
〈표 15〉 2016년 국립대 대학회계 세입 결산 내역 44
〈표 16〉 이월금 내역 47
〈표 17〉 2016년 국립대 대학회계 세출 결산 내역 49
〈표 18〉 2016년 국립대 인적경비 세출 및 국가지원금 현황 50
〈표 19〉 2017년 국립대 직원 현황 51
〈표 20〉 2016년 국립대 자산적경비 지출 및 정부지원금 54
〈표 21〉 2016년 국립대 이월금 54
〈표 22〉 2018년도 국립대 관련 교육부 예산안 57
〈표 23〉 국립대 주요 심의ㆍ의결기구 58
〈표 24〉 4년제 국공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2015년 7월말 현재) 60
〈표 25〉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수입현황 74
〈표 26〉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전입 및 기부수입 현황 (법인출연금 포함) 76
〈표 27〉 A대학 2016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현황 79
〈표 28〉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자산적지출 대비 자산전입금(출연금) 현황 80
〈표 29〉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지출 현황 82
〈표 30〉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교육여건 관련 지출 현황 84
〈표 31〉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자산적 지출 현황 86
〈표 32〉 A대학 2016년 이월ㆍ적립금 현황 88
〈표 33〉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축소ㆍ뻥튀기 예산 편성 현황 93
〈표 34〉 A대학 2016년 교비회계 주요 지출 내역별 예ㆍ결산 차액 93
〈그림 1〉 사립대학 회계 구조 62
〈그림 2〉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110
〈그림 3〉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110
〈그림 4〉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110
〈그림 5〉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111
〈그림 6〉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111
〈그림 7〉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111
〈그림 8〉 2016년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성토대회 사진전 112
〈그림 9〉 2016년 고려대학교 교육권리찾기운동 등록금 관련 대자보 113
〈그림 10〉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5
〈그림 11〉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5
〈그림 12〉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6
〈그림 13〉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6
〈그림 14〉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7
〈그림 15〉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7
〈그림 16〉 고려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7
〈그림 17〉 고려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7
〈그림 18〉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8
〈그림 19〉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8
〈그림 20〉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8
〈그림 21〉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8
〈그림 22〉 연세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19
〈그림 23〉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0
〈그림 24〉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0
〈그림 25〉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1
〈그림 26〉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1
〈그림 27〉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2
〈그림 28〉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2
〈그림 29〉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3
〈그림 30〉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3
〈그림 31〉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4
〈그림 32〉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4
〈그림 33〉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4
〈그림 34〉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5
〈그림 35〉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5
〈그림 36〉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6
〈그림 37〉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127
〈그림 38〉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127
〈그림 39〉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8
〈그림 40〉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8
〈그림 41〉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9
〈그림 42〉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9
〈그림 43〉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29
〈그림 44〉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0
〈그림 45〉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0
〈그림 46〉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1
〈그림 47〉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131
〈그림 48〉 인천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1
〈그림 49〉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2
〈그림 50〉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2
〈그림 51〉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133
〈그림 52〉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회 제공 134
〈그림 53〉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4
〈그림 54〉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4
〈그림 55〉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5
〈그림 56〉 고려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5
〈그림 57〉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5
〈그림 58〉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6
〈그림 59〉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6
〈그림 60〉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6
〈그림 61〉 국민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7
〈그림 62〉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7
〈그림 63〉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7
〈그림 64〉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8
〈그림 65〉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8
〈그림 66〉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8
〈그림 67〉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9
〈그림 68〉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9
〈그림 69〉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39
〈그림 70〉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40
〈그림 71〉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40
〈그림 72〉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41
〈그림 73〉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41
〈그림 74〉 한양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42
〈그림 75〉 홍익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42
〈그림 76〉 이화여자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42
〈그림 77〉 연세대학교 등심위 회의록 발췌 143
〈그림 78〉 교육부 보도자료 발췌 143
〈그림 79〉 교육부 보도자료 발췌 144
〈그림 80〉 교육부 보도자료 발췌 1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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