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김광수 3
인사말 / 고문현 4
발제 6
1. 헌법 개정과 소비자권리에 관한 소고 / 배병호 6
I. 머리말 7
II.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보호법의 연혁 8
III. 헌법 제124조의 의의와 비교법적인 검토 12
IV.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권리 19
V. 맺는말 20
2. 헌법상 소비자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 맹수석 23
I. 소비자권리, 무엇이 문제인가? 24
II. 소비자권리에 관한 입법례 25
III.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28
IV. 소비자권리에 대한 헌법 개정안의 검토 37
V. 소비자권리,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39
토론 41
토론1. / 강정화(내용없음) 41
토론2. / 김시월(내용없음) 42
토론3. / 노희범(내용없음) 43
토론4. / 하승수(내용없음) 44
토론5. 소비자 권리에 대해 / 조규상 45
토론6. 소비자 권리의 헌법상 보장 필요성 / 변웅재 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