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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개회사 / 김종석 4
개회사 / 김주찬 7
축사 / 함진규 9
축사 / 김용태 12
주제발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성준 14
규제혁신 5법 추진에 문제는 없는가? 18
1. 신산업 분야 제한? 19
2. 추진기구의 파편화 20
3.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21
4. 지역특구법 23
4차 산업 시대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방향 25
토론 28
토론1. / 김종석(내용없음) 28
토론2. / 김문겸 29
1. 서언 31
2. 기술규제로 인한 문제점 31
3. 기술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 32
4.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추가적 대응방안 33
토론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 심영섭 36
토론4. 4차 산업혁명대비 신산업 사전허용체제로의 일대전환 / 길홍근 44
I. 신산업과 규제혁신-한국의 미래생존전략 45
II. 사전허용·사후규제체제 전면 도입 -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46
III.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유형과 사례 47
IV. 사전허용·사후규제의 성공을 위하여 49
토론5. / 안현실(내용없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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