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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권인숙
축사 / 남인순
환영사 / 정춘숙
환영사 / 윤종필
환영사 / 신용현
환영사 / 김진환
환영사 / 조현욱
환영사 / 위은진
프로그램
목차
발제 1. "미투"에 따른 법적 대응 - 미투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박복순 ; 한지영 20
I. 들어가며 21
II.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23
1.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관련 23
2. 강간죄 등의 최협의설 폐기 및 비동의간음죄 신설 27
3. 성적 언동에 의한 음란행위 처벌(성희롱 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마련 30
III.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31
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31
2.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충분한 보호 34
3. 피해자의 성 이력 증거 배제에 관한 특례 35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구체화 36
5.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38
IV.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40
1. 성폭력사건의 은폐·축소 금지와 신고의무 강화 40
2.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 강화 41
3. 성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멸시효 특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43
V. 성희롱 방지 및 사용자 책임 강화 45
1.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강화 45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47
3.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도입 50
4.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에 성희롱 예방 및 사후조치 사항 추가 51
5. 펜스룰에 대한 대처 : 성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 파악 52
VI. 공직사회 및 문화예술계 등 성범죄 엄정 대처 53
1. 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임용결격사유 강화 등 53
2.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 강화 56
3.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57
4.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58
5. 문화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59
VII. 성차별·성희롱 및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법제정 60
1.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60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63
VIII. 마무리 65
참고자료 65
부록 : 미투 대응 입법 의안명순 현황표(총 95건, 2018.1.30.~4.30.) 67
발제 2. 비동의간음죄 신설 및 형법상 성폭력관련법 체계 검토 / 장다혜 76
1. 들어가며 77
2.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둘러싼 기존 논의 및 법적 쟁점 검토 78
1)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검토 78
2)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한 찬반 논의 검토 80
3. 비동의간음죄 관련 형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 85
1) 제안이유 검토 85
2) 개정안의 내용 및 특징 87
4. 향후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과 방향 93
1)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의 방식에 대한 체계적 구조의 필요 94
2) 비동의간음죄 규정 및 입증의 방식 95
3) 비동의간음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 및 판단기준 96
부록 : 여성인권법연대안(임종인대표발의 176449) 98
토론문 100
(제목없음) / 고미경(내용없음) 101
(제목없음) / 김현아 102
성폭력·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박선영 105
1. 들어가기 105
2. 성폭력·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06
(제목없음) / 안지희(내용없음) 111
(제목없음) / 우옥영(내용없음) 112
# 미투 : 위력에 의한 간음 및 비동의 간음 관련 입법 과제 / 차인순 113
(제목없음) / 한현희 117
[뒷표지] 12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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