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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새 정부, 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5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2017년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 공동주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주관 및 후원: 한국연구재단, 동국대학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
형태사항
157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오후 1:30~6:00, 장소: 동국대학교 문화관 혁명세미나실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0041941
제어번호
PAMP10000574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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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

개회사 / 반상진

축사 / 김재춘

축사 / 장호성

목차

기조강연 :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때다 / 송기창 9

I. 서론 10

II. 교육재정의 변화 추이 분석 12

1.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추이 분석 12

2. 고등교육재정의 변화추이 분석 22

III. 교육재정의 문제 26

1.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26

2. 고등교육재정의 문제 34

IV. 교육재정 확충방안 38

1.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38

2. 고등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43

V. 결론 46

참고문헌 47

발표주제 1. 유아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49

발표 : 새 정부 유아교육재정 정책의 쟁점과 과제 / 김동훈 50

I. 서론 50

II. 새 정부 유아교육 공약과 유아교육재정 관련 대표공약 51

III. 유아교육재정과 누리과정 예산 53

IV. 새 정부 주요공약 실천을 위한 수요예측 및 재정소요 전망 60

V. 결론 70

참고문헌 71

토론 : 새 정부 유아교육재정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박경호 73

발표주제 2. 초·중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76

발표 : 문재인정부, 초·중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 엄문영 77

I. 서론 77

II. 초·중등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방향과 해결 과제 78

III. 초·중등교육재정의 해결 과제의 쟁점 분석 84

IV. 문재인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개혁 과제 92

V. 결론 99

참고문헌 100

토론 : 문재인 정부, 초·중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김지하 102

발표주제 3.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105

발표 :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 반상진 106

I. 들어가는 말 106

II.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 107

III. 고등교육 추가 수요재정 추정과 지원체제 개편 방안 120

IV. 나가는 말 125

참고문헌 126

토론 :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 / 김민희 128

1. 들어가며 128

2. 주요 고등교육재정 의제 128

3. 나가며 134

참고문헌 134

부록(정영길, 2016) : 대학재정지원사업 이력 135

발표주제 4. 평생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137

발표 : 평생교육 재정의 쟁점과 과제 / 권재현 138

I. 서론 138

II. 평생교육의 가치와 정책환경 139

III. 새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방향 144

IV.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146

참고문헌 151

토론 : 평생교육 재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 / 하봉운 152

I. 머리말 152

II. 평생교육재정 관련 주요 논의 사항 152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5

[뒷표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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