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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박재호 4
인사말 / 전재수 6
[발제 1]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 / 김예성 9
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 11
미집행 공원 현황 12
미집행 공원 발생 원인 15
법ㆍ제도 개선방안 16
[발제 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 정영모 19
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 20
2. 정부 부처의 돌봄 서비스 및 연계 노력 24
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방안 27
참고문헌 38
[부록]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예산 추계(2016년도) 39
[토론 1] 국회입법조사처 : 미집행 공원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 이성근 43
1. 문제와 위기의 공유 45
2. 부산지역 2020 해제 대상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46
3. 헌재 판결과 역대정부의 대응 49
4. 법 제도 개선방안 50
[토론 2] 공원일몰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 김동필 55
[토론 3]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 박지영 58
[토론 4]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 배경택 60
[토론 5]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일몰제) 대비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한지은 62
Ⅰ. 들어가며 63
Ⅱ.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64
Ⅲ. 도시공원의 자동실효제 대비를 위한 법제적 검토 66
Ⅳ/Ⅴ. 마치며 72
[토론 6]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법제적 검토 / 김현자 73
Ⅰ. 들어가며 74
Ⅱ. 개선방안에 관한 법제적 검토 75
Ⅲ/Ⅳ. 맺으며 79
[발제 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 정영모 32
〈표 1〉 부처별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 32
〈표 2〉 초등학교에서 교수학습공간 활용 형태 34
[토론 5]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일몰제) 대비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한지은 66
〈표 1〉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 관련 법령 및 제도현황 66
〈표 2〉 임차공원 제도 도입 관련 입법례 67
〈표 3〉 민영공원 제도 도입 관련 입법례 68
〈표 4〉 광역도시공원 제도 도입 관련 입법례 69
〈표 5〉 도지사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관련 입법례 70
〈표 6〉 국ㆍ공유지의 자동실효대상 제외 관련 입법례 71
[그림 1] 저출산ㆍ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 방향 변화 20
[그림 2] 연령별 인구구조, 1965년-2065년 21
[그림 3] 평균초혼연령, 1996-2016 22
[그림 4] 연령별 출산율 변화 22
[그림 5] 부처별 돌봄 서비스 공급현황 26
[그림 6] 온라인 행정지원 시스템 개념도 30
[그림 7] 온종일 돌봄 거점학교 운영 개념도 35
[그림 8] 거점학교와 인근 협력학교의 업무흐름 개념도 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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