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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유희종 4
인사말 / 이남신 5
2015 한국비정규노동정책박람회 프로그램 별 안내 6
[쌩쌩토론방 1] 비정규직 해법과 노동정치 13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노동정치의 역할 - 장그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나 / 이남신 15
회상 : 한 비정규 노동자의 염원 15
바보야 정치가 문제야 15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 - 1천만 비정규직 / 점증하는 임금 격차 16
2.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안 18
3. 비정규직 문제해결 우선순위 23
4. 불편한 진실 27
5. 노동정치의 전망과 과제 28
[쌩쌩토론방 2] 감정노동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31
감정노동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정훈 33
1. 감정노동의 심각성_공ㆍ사 구분 없는 악성고객, 취약한 고용과 허술한 보호의 늪 33
2. 기존 가이드라인의 검토 36
3. 면접조사결과 : 공공부문 감정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40
4. 서울시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46
5. 악성/강성민원의 유형과 고객응대 매뉴얼 52
6. 현장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검토 58
7. 최근 감정노동 연구의 경향과 민간분야의 해법 제안 60
8. 맺으며 62
[토론문 1] 「감정노동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 판례 및 입법적 측면에서 검토 / 조경배 64
1. 감정노동 관련 현행 법령의 내용 64
2. 감정노동 관련 최근 판례 65
3. 입법적 대안 66
4. 질문 70
[토론문 2] (제목없음) / 이원복 71
1. 사회적 화두가 된 감정노동자 71
2. 중앙정부 및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 73
3. 지방정부의 감정노동자 보호 움직임 74
4. 감정노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75
5. 서울시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대해 77
[쌩쌩토론방 3]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확산과 지자체의 역할 79
안산ㆍ시흥 제조업 불법파견 현황 / 정현철 81
당사자의 눈으로 본 청소년 노동 / 홍서정 87
청년-실업과 노동의 경계인들 / 하윤성 91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안산ㆍ시흥지역 정책제안 / 김진숙 95
[쌩쌩토론방 4] 영상으로 보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운동방안 101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 안건수 103
[토론문 1] 고용허가제의 인권적 개선 방안 / 우삼열 107
1. 사업장 변경 제한 107
2.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및 식대 108
3.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개선방안 110
4. 알선장 없는 구직 활동 활동 110
5. 사업장 변경 기간 제한 111
6.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 113
7. 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권리 제한 114
맺으며 115
[쌩쌩토론방 5]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비정규 토크숍 117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투쟁의 역사와 현황 119
1. 아산공장 설립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119
2. 식칼테러의 분노를 모아 노동조합 결성으로 119
3.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 120
4. 사실상 식물노조로 전락 그러나 끊임없이 솟구치는 현장투쟁 120
5. 2010.7.22. 대법판결 다시 정규직화 투쟁에 나서다! 120
동희오토 이야기 / 심인호 128
현대차자본의 이익창출을 위한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130
1. 현대제철과 비정규직 노동자 130
2. 법과 상식이 없는'죽음의 공장'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근로기준 130
3. 2013년 민주노조 설립과 노조사수 투쟁 131
4. 2014년 계속되는 자본의 노조탄압과 끝날 수 없는 투쟁 131
5.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고 있는 2015년 임금ㆍ단체협약 쟁취 투쟁 132
[지역노동단체비전토론회] 133
지역비정규노동단체에 대한 조직진단과 과제 / 정흥준;노성철 135
Ⅰ. 연구배경과 목적 135
Ⅱ. 이론검토 136
Ⅲ. 지역비정규노동운동 138
Ⅳ. 비정규노동센터의 현황 140
Ⅴ. 결론: 지역 비정규노동센터 모델화와 과제 157
Reference 161
[부록 1]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출범선언문 162
[부록 2] 전국지역노동단체 현황 164
〈표 1〉 타 서비스 업종과의 감정노동 수준 비교 71
지역비정규노동단체에 대한 조직진단과 과제 / 정흥준;노성철 141
〈표 1〉 전국 비정규노동단체 현황 141
〈표 2〉 지역비정규노동단체의 유형(면접조사 의 사례) 159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노동정치의 역할 - 장그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나 / 이남신 17
〈그림 1〉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추이(2000.8~2014.8) 17
〈그림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추이(2000.8~2014.8) 17
감정노동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정훈 38
〈그림 1〉 전화민원응대 평가표 사례 38
지역비정규노동단체에 대한 조직진단과 과제 / 정흥준;노성철 140
〈그림 1〉/〈그림 2〉 비정규노동조직화의 주체변화 140
〈그림 2〉/〈그림 1〉 설립연도별 지역비정규노동센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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