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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시는 글 / 이연숙;권인숙 5
개회사 / 박영선 6
환영사 / 권인숙 8
축사 / 남인순 10
[발표 1] 제7기 광역의회 조례 및 행정감사를 통한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 김은경 12
1. 광역의회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배경 14
2. 평가 방법 15
2-1. 7개 광역의회 선정 기준 15
2-2. 분석대상과 주제 16
3. 입법활동에 대한 의정활동 18
4. 견제활동에 대한 의정활동 23
5.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성과와 한계 25
[발표 2]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박진경 28
1. 들어가며 29
2. 여성할당제의 필요성 검토 30
1) 지방선거 결과 30
2) 30% 이상 기초의회의 발전가능성 탐색 33
3.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37
1) 여성의무공천제 도입 37
2) 주요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 현황 실태분석 38
3) 기호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48
4. 여성 30%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52
1)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52
2) 지역구 여성의무공천할당제 확대 55
3)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전략공천 의무 57
4) 등록무효 조항 개선 58
5) 정당별 여성후보자 기호 우선 게재 조항 마련 60
[발표 3]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지방선거 여성 공천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김형준 62
1. 문제제기 63
2. 한국 주요 정당들의 공직 후보 추천 규정 고찰 64
1) 더불어 민주당 64
2) 자유한국당 66
3) 국민의당 68
4) 바른정당 68
5) 정의당 69
3. 무엇을 해야 하나 70
1) 개헌 관련 70
2) 선거제도 개혁 71
3) 경선 과정 및 절차의 제도화 71
4) 국민공천배심원 제도 활용 72
5) '전문 분야별 공천 신청제' 도입을 통한 여성 전략 공천 확대 72
6) 합리적인 여성 비례대표 공천 기준 적용 73
4. 결론 74
지정토론 76
여성지방의원 양적확대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변화 / 박옥분 77
1. 서론 77
2. 본론 77
3. 여성의원 확대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언 80
4. 마지막으로 81
참고문헌 8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문 / 정춘숙 82
'주요 정당 지방선거 경선제도와 여성참여 확대 방안' 토론문 / 김균미 86
종합토론 88
2018 지방선거 여성공천 확대방안 / 양향자 89
1. 들어가면서 89
2. 6ㆍ4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공천 현황 89
3.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망과 과제 91
토론문 / 류여해 94
토론문 / 양미강 95
토론문 / 진수희 96
토론문 / 박인숙 97
1. 당내 제도를 통한 성평등, 여성 참여 확대 중요 97
2. 개헌 및 정치개혁 과정에 적극 개입 98
3. 추가 의견 99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한 2018년 지방선거 / 백미순 100
토론문 / 최금숙 103
"남녀동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녀동수 물꼬를 트자!!!" / 이섬숙 108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방안 토론문 / 이정진 111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박진경 29
〈표-1〉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30
〈표-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여성당선자 현황 31
〈표-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자 비율별 구ㆍ시ㆍ군 기초의회 현황(비례의석 포함) 31
〈표-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지역구 여성당선자 비율별 구ㆍ시ㆍ군 기초의회 현황 32
〈표-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비례대표에만 여성당선자가 있는 구ㆍ시ㆍ군 기초의회 현황 32
〈표-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비례대표 여성당선자만 있는 72개 구ㆍ시ㆍ군 기초의회 목록 32
〈표-7〉/〈표-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구ㆍ시ㆍ군 기초의회 33
〈표-8〉/〈표-9〉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 30% 이상 구ㆍ시ㆍ군 기초의회의 역대 선거 여성의원 비율 34
〈표-9〉/〈표-1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30% 기준 분류 집단간 통계분석(T-값) 결과 37
〈표-10〉/〈표-15〉 시도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현황 39
〈표-11〉/〈표-1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41
〈표-12〉/〈표-1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시도별 여성후보가 한 명도 없는 선거구 수 45
〈표-13〉/〈표-1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후보자가 없는 국회의원 지역구 47
〈표-14〉/〈표-2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 48
〈표-15〉/〈표-2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 49
〈표-16〉/〈표-2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 50
〈표-17〉/〈표-2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 51
〈표-18〉/〈표-2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 51
〈표-19〉/〈표-2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 52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지방선거 여성 공천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김형준 73
〈표 1〉 남녀 지방의원에 대한 성(性)인지 평가 73
〈표 2〉 여성 후보 투표 이유 75
〈표 1〉 20대 국회 정당별 비례대표 현황 82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박진경 36
〈그림-1〉 여성의원 30%와 30% 미만 집단간의 역대의회 여성의원 증가 현황 36
〈그림-2〉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별 광역ㆍ기초 여성후보 공천현황 40
〈그림-3〉 새누리당 여성후보 수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비율 44
〈그림-4〉 새정치민주연합 여성후보 수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비율 45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지방선거 여성 공천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김형준 64
〈그림 1〉 공직후보 선출의 형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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