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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개회사 / 홍영표
축사 / 한정애
축사 / 김주영
축사 / 손경식
축사 / 박용만
축사 / 김영주
축사 / 문성현
축사 / 김명환
목차
주제발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무엇을, 왜 바꾸려 하나,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 박명준 21
1. 문제의식 : 개정의 취지 22
2. 경과 : 개정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4
3. 핵심 개정사항의 내용과 의미 : 무엇을 왜 바꾸려 하나? 30
4. 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 36
5. 향후 전망 38
토론 41
토론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무엇을, 왜 바꾸려 하나,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에 대한 토론문 / 박귀천 41
1. 법 개정 취지와 의미에 대하여 42
2. '법안' 내용에 대하여 43
3. 사회적 대화의 토대 강화를 위하여 45
토론2. 사회적대화, 새집을 짓고, 노동존중사회로 나가자 / 유정엽 47
1.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의 의미와 성격 48
2. 사회적대화기구 개편이후 과제 50
토론3.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 박재근 52
1. 개정법률안의 의의 53
2.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 54
토론4.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 김민석 55
I. 노동시장 현황 56
II.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추진 현황 57
III.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기대 58
토론5. 성차별해소와 여성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노사정위원회가 되기를 / 나지현 61
토론6.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 문종찬 65
1. 문제의식에 대한 동의와 제언 66
2. 삼자주의, 제도적 경직성을 탈피하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절차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 66
3. 참여주체의 확대 67
4. 업종별위원회 67
5. 지역별 사회적 대화 68
6. 계층별위원회 68
7. 그 밖에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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