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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전자자료] : 주류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해법을 국회, 정부, 학계와 함께 찾아본다 : 국회공청회 / 주최: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 주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호중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5월 23일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575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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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윤호중 3

인사말 / 김종상 5

축사 7

축사 / 추미애 7

축사 / 박주선 9

축사 / 조배숙 11

축사 / 조경태 13

축사 / 홍일표 15

축사 / 심상정 17

[행사일정] 19

발제문 :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 정헌배 20

1. 도입 22

2. 리베이트[rebate]란? 25

3. 리베이트와 사회의 관계 : 법적/윤리적 문제는 없는가? 28

4. 리베이트와 관련한 주류산업의 특수성 30

5.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제재 : 타 산업 사례 35

6. 주류산업의 리베이트 현실에 대한 검토 37

7. 결론 45

토론문 47

토론 1. 주류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개선 / 정철 47

1. 현황 48

2.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 48

3. 판매장려금 지원 관련 합리적인 해결방안 51

토론 2. 불공정한 '주류업계 리베이트' 개선에 대한 도매업계의 제안 / 오정석 52

I. 종합주류도매업계의 문제 제기 배경 54

II. 주류도매업계 현황과 리베이트와의 상관관계 56

III. 주류유통업계 리베이트 운영 현황과 영향 57

IV. 주류산업 리베이트의 문제점 59

V. 리베이트,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59

참고자료 61

토론 3. 주류업계 리베이트 관련 토론문 / 강성태 64

1. 주류유통구조의 특성 65

2. 주류도매업의 전통적 유통구조의 변화환경 66

3. 주류도매업과 제조업체간의 애로사항 67

4. 주류유통구조의 개선방안 69

토론 4. 불법리베이트 금지 - 법적 장치 보완해야 / 김용민 70

1. 주류산업의 현황과 리베이트 71

2. 리베이트에 관한 법적 규제 72

3. 리베이트 방지 방안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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