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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촛불혁명, 헌법개정, 정부형태 - 권력분립과 대통령제: 한국의 경우(Kerzenlicht Revolution, Verfassungsänderung und Regierungssystem – Machtverteilung und Präsidentieles Regierungssystem in koreanischer Verfassung) / 김선택 5
I. 서 - 논제를 위한 변명 5
II. 민주주의에서 지배('민주적 지배')는 어떻게 가능한가 - 국민주권과 정당화(Legitimation) 7
III.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 - 민주적 정당성의 회수와 정부교체 10
IV. 정부형태 유형의 비교·검토 - 민주적 정당화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14
1. 일원적 정당화체제(단선형 單線形 Mono-Ligitimationssystem) - 의원내각제 15
2. 이원적 정당화체제(중선형 重線形 Duales Ligitimationssystem) - 대통령제 15
3. 양 정부형태의 근본적인 차이 16
4. 복합적 정당화체제(복선형 複線形 Kombiniertes Ligitimationssystem) - 半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 19
V. 한국의 경우 - 중선형시스템(대통령제)에 속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Hybrid System) 21
1. 한국의 정부형태는 복선형시스템에 접근하는 제도인가? 21
2. 한국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속하는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System)이다. 24
IV. 한국 대통령제에 있어서 대통령정부와 의회간 견제·균형의 불충분성 -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 25
1.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의 제도적 보장 26
2.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한 27
VII. 맺음말 - 헌법개정에 정부형태의 변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29
[Vortrag 2]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Michael Brenner 32
I. Demokratie, Repräsentation, Parlamentarismus 32
1. Der Grundsatz der Volkssouveränität 32
2. Demokratische Legitimation und Repräsentation 33
3. Das parlamentarische Prinzip 33
4. Vielfältige Kombinationen möglich 34
II.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s Grundgesetzes 35
1. Die institutionelle Selbständigkeit der Bundesregierung 35
2. Politische Verantwortlichkeit der Bundesregierung 36
3. Weitere Ausformungen parlamentarischer Kontrolle 38
III. Die Überlagerung der parlamentarische Demokratie durch die Parteien 41
IV. Die Roll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43
V. Fazit 45
[발제 2]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번역문) / 미하엘 브렌너 48
I. 민주주의, 대의제, 의회주의 48
II. 기본법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51
III. 의회제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의 간섭 57
IV.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59
V. 결론 61
[Diskussion 1] / Patrick Wegner(내용없음) 63
[지정토론 2] / 정태호(내용없음) 64
[지정토론 3] / 홍완식(내용없음) 65
[지정토론 4] / 정혜영(내용없음) 66
[지정토론 5] / 김재영(내용없음) 67
[지정토론 6] / 윤정인(내용없음) 68
[뒷표지] 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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