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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전자자료] : 자료집 /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참여연대,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0
제어번호
PAMP1000057597
주기사항
일시: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민변 대회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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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토론문 1] (제목없음) / 노종화 3

Ⅰ. 대한민국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몰랐던 삼성그룹 승계작업 3

Ⅱ/2. 이재용은 '정경유착'의 공범인가, 권력자의 겁박을 홀로 감당한 희생자인가 7

[토론문 2]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한 비평 / 김남근 9

1.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하여 9

2.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12

3. 뇌물공여죄와 뇌물약속죄 관련 13

4.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15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17

6. 이 사건의 본질 및 양형 관련 18

[토론 3]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이번 판결 / 임지봉 20

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20

Ⅱ. 이번 판결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판결이다 21

[토론 4] 이재용 2심 판결과 경제정의 실현 / 전성인 24

[토론 5] (제목없음) / 안진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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