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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 : '혁신 성장'의 걸림돌, 칸막이식 산업구조 혁신 / 나경연 2
Ⅰ. 건설업 생산성 실태 : 국제 비교 4
Ⅱ. 우리나라 건설업 산업 구조와 특징 : '혁신 성장'은? 8
Ⅲ. 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 : 시장과 제도의 괴리 축소 12
Ⅳ.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 20
Ⅴ. 기대 효과 및 정책 제언 25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 : 건설하도급 규제개선 방안 / 전영준 28
건설산업의 기본 생산구조 : 하도급 30
건설하도급 규제의 역사 32
현재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 37
해외와 우리나라의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 비교 42
최근 건설하도급 규제 확산 현황 43
우리는 하도급 규제에 관한 숙의(熟議)를 거듭한 것일까? : 그릇된 시각 및 일편향적 건설하도급 규제의 방향에 대한 의문점 46
불합리한 건설하도급 규제 현황 47
규제합리화 방안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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