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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법령 제정안 마련 [전자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워크숍 자료집
면수
125
제어번호
PAMP1000057653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0월 13일(금) 12:00~17:00, 장소: 서울역 AREX회의실 제4호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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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 김현희 4

[제1주제]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철학적 기초 / 송재일 12

Ⅰ. 서론 13

Ⅱ. 반려동물관련 산업법 제정의 필요성 14

1. 개요 14

2. 동물보호법의 역할 15

3. 동물보호법의 한계 16

Ⅲ. 법철학적 기초 23

1. 동물의 법적 지위 23

2.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 One Health, One Welfare 개념의 주창 26

Ⅳ. 맺음말 : 인간과 동물이 하나된 One Health, One Welfare 28

[제2주제] 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본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입법방향 / 윤익준 30

Ⅰ. 서론 31

Ⅱ. 반려동물 및 연관 산업의 개념 및 현황 32

1. 반려동물의 개념 32

2.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개념 32

3.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 33

Ⅲ.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본 반려동물 관련 제도적 문제점 34

1. 반려동물인가? 애완동물인가? 34

2. 반려동물 생산업의 문제점 35

3. 반려동물의 불법유통 및 운송상의 문제점 36

4. 반려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 문제 37

5.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문제 38

6. 반려동물의 식용문제 38

7. 반려동물의 사후관리 39

Ⅳ. 동물 보호를 고려한 반려동물연관산업법 제정 방향 39

1.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연관 산업의 규율 39

2. 동물관련 다른 법제와 반려동물연관산업법과의 정합성 제고 43

3. 반려동물의 후견인 책임 강화 46

Ⅴ. 결론 47

[제3주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관련산업 동향 / 김원태 48

1.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50

2. 반려동물 사육, 생산, 유통, 유기 현황과 과제 51

3. 반려동물 사료산업 현황과 과제 58

4.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현황과 과제 63

5. 반려동물 보험서비스 현황과 과제 67

6.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71

[제4주제] 일본의 반려동물관련산업 및 관련 법제 / 강영기 78

Ⅰ. 일본에서의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와 인식 -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79

Ⅱ.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법령 81

1.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법령 81

2. 동물에 관한 법령 81

3. 동물용 식품(pet food)에 관한 법령 87

Ⅲ.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88

Ⅳ. 일본 페트업계의 문제점 92

1. 동물애호법의 대강(動物愛護法のあらまし) 92

2. 동물애호법 개정 이전 93

3. 동물애호법 개정 이후 93

4.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94

[제5주제]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개별 영업에 관한 행정규제수단 검토 / 윤기중 96

Ⅰ. 서설 97

Ⅱ. 신고 97

1. 자기완결적 신고 97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98

3. 구별기준 100

4. 양자의 구별 102

Ⅲ. 등록 103

1. 의의 및 법적 성격 103

2. 등록의 분류 104

Ⅳ. 신고와 등록의 구별 107

1. 의의 및 법적 성격 107

2. 요건과 심사 107

3. 공시 여부 108

4. 규제의 강도 109

Ⅴ. 동물보호법상 행정규제수단 분석 109

1. 개요 109

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110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11

4. 학대 동물 등의 신고 111

5.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승계신고 112

6. 동물생산업 허가 및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112

7. 등록영업의 변경신고 113

8. 휴업 등의 신고 114

9.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114

10.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14

Ⅵ.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법률상 행정규제수단 115

Ⅶ. 입법의 방향 118

[제6주제]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 검토 / 최종권 119

Ⅰ. 인증제의 의의와 기능 120

1. 인증의 의의 120

2. 인증제의 기능 121

3. 인증의 대상 122

Ⅱ. 반려동물 자체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인증의 역할 123

Ⅲ.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증제 필요성 124

Ⅳ. 마치며 125

〈표1〉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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