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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포럼 개최 배경 및 취지 / 성창모 4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법ㆍ제도 개선 정책연구회의 6
3개 한림원 硏究 政策 협의회 委員 7
석학 정책제안 8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전체의 변화 유도 10
신산업 규제개선 11
SESSION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1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 과학기술 분야 / 연경남 15
연구개발 수행체계 18
1. 과학기술 규제현황과 종합적 관리방안 19
2. 4차 산업혁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개편 20
3. 연구데이터 빅데이터화를 통한 공동활용체제 구축 21
4. 융합연구 활성화 22
연구개발 인적자원 23
5.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 23
6. 신진연구자 활용 활성화 2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25
7. 기술료 정부환수제도의 근본적 개혁 26
8. 대학기술 기반 창업활성화 인프라 개선 27
결론 28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 공학(산업) 분야 / 장석인 29
Ⅰ. 문제제기 : 4차 산업혁명의 공학 및 산업발전 의의 32
Ⅱ. 개인정부 관련법의 개선방향과 과제 35
Ⅲ. 생명윤리법 및 관련법의 개선방향과 과제 37
Ⅳ. 시장진입 및 금융시장 관련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 바이오 산업 중심 39
Ⅴ. 최근 정부의 공학/산업 분야 법제도 개선 구상 41
Ⅵ. 결론 : 4차 산업혁명과 공학 및 산업발전 4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 의학 분야 / 지선하 44
1. 임상적 목적 유전자 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 이진성 46
2. 유전자교정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향 / 김정훈;김진수;김석중 50
3. 의료 4차 산업혁명의 거버넌스와 플랫폼 구축 / 장혁재 53
4.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활용 / 황희 56
5. 결론 60
SESSION 2. 미세먼지/ 바이오헬스산업/ 고령화 62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 / 문길주 64
왜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가 66
Where we are 67
To go Beyond 69
Grand Challenge 74
Suggestion 77
코리아 바이오헬스의 도전과 과제 / 박하영 81
제1장 현상의 이해와 진단 86
Ⅰ. 코리아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전, 고정관념의 타파에서 시작하자 86
Ⅱ.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접근은 타산업과 달라야 한다 86
Ⅲ. 코리아 바이오헬스산업, 성과도 적지 않지만 과제가 더 많다 88
제2장 아젠다 92
Ⅰ. 산업생태계 혁신 플랫폼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92
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 주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94
Ⅲ. 글로벌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자 100
Ⅳ. 융합형, 개방형 연구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101
Ⅴ. 창업과 인큐베이팅 활성화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자 103
Ⅵ. 금융시장이 동태적 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 변화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109
Ⅶ.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필수이다 112
Ⅷ.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115
Ⅸ. 규제는 풀 사이클 관점에서 스마트하게 혁신하자 117
제3장 협치와 조정의 개방형 거버넌스 120
Ⅰ.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120
Ⅱ. 산업생태계 구축 정책과 연구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답이다 123
고령화, 과학에서 해답을 찾다 / 김창오 126
제1장 고령사회란 무엇인가 / 박상철 128
제2장 고령사회의 특징 / 주혜정;정의진 129
제3장/제1장 과학기술적 대응방안(고령인구에 특화된) / 박익민;정경렬 135
제4장/제2장 의학적 대응방안 / 유형준;김어수;백남종 139
제5장/제3장 사회적 대응방안(고령화 맞는 사회 시스템 및 인프라) / 김혜정;허진무 142
코리아 바이오헬스의 도전과 과제 / 박하영 87
[표 1]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규모 87
〈표 2-1〉/〈표 2-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 129
〈표 2-2〉/〈표 2-4〉 고령친화산업 육성 활성화 대책 130
〈표 2-3〉/〈표 2-5〉 일본인 남녀별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차이 131
〈표 2-4〉/〈표 2-6〉 「고령사회대책 대강령」의 시기별 주요 특징 132
〈표 2-5〉/〈표 2-7〉 2017년 고령사회 대책의 주요 내용 132
〈표 2-6〉/〈표 2-9〉 EU에서 진행 중인 고령화 관련 주요 연구개발 134
제3장/제1장 과학기술적 대응방안(고령인구에 특화된) / 박익민;정경렬 137
〈표 1-1〉/〈표 1-2〉 바람직한 고령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137
제4장/제2장 의학적 대응방안 / 유형준;김어수;백남종 141
〈표 2-1〉/〈표 2-2〉 재활의료기기 기술 범위 141
〈표 2-2〉/〈표 2-3〉 재활 로봇의 분류 141
[그림 1] 바이오헬스산업의 사장구조 87
[그림 2] 혁신에서 매출까지의 단계와 비즈니스 모델 88
[그림 3]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89
[그림 4]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구성 105
[그림 5] '바이오헬스특별위원회(가칭)'를 지원하는 부서 124
제2장 고령사회의 특징 / 주혜정;정의진 130
[그림 2-1]/[그림 2-4] 기술 진보의 특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 130
[그림 2-2]/[그림 2-6] 간호 로봇의 범위 133
[그림 2-3]/[그림 2-7] 세계의 고령화율 추이 134
그림 1. 2016-17년 세계가전박람회 출시 고령자 대응 헬스케어 웨어러블[5,6] 135
그림 2. 고령자용 만성병 관리 헬스케어 웨어러블 및 2017년형 스마트 와치[8,9] 136
그림 3. 고령자를 위한 ICT/웨어러블 기술의 개요 137
[그림 1-1] 과학기술 기반 고령화 비전 137
[그림 1-2] 알츠하이머 병의 존재와 진행에 따른 뇌 스캔 사진 138
[그림 1-3] 고령자 보행보조기구 138
[그림 1-4] 노인 요양 138
[그림 1-5] University of Hertfordshire 로봇 장갑 138
[그림 1-6]/[그림 1-7] WALKBOT 138
[그림 1-7]/[그림 1-8] 인공 고막 '와우' 138
[그림 1-8]/[그림 1-9] 당 측정센서 장착된 컨텍트 렌즈 138
[그림 2-1] 개정 Rowe와 Kahn의 성공노화 요소 139
[그림 2-2]/[그림 2-5] 원격재활치료의 개념도 141
제5장/제3장 사회적 대응방안(고령화 맞는 사회 시스템 및 인프라) / 김혜정;허진무 144
[그림 3-1] 활동 이론과 진지한 여가 이론 144
[그림 3-2] 노인 올림픽 참가자들 144
[그림 3-3] 피클볼 대회 1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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