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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 2018 뉴스핌 정책진단 / 주관: 김현아의원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 주최: 뉴스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현아의원실, 2018
형태사항
[63]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년 5월 23일 (수) 14:00~17:00,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76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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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민병복 5

환영사 / 김선동 7

환영사 / 김현아 8

축사 / 홍준표 9

축사 / 김성태 10

축사 / 함진규 11

프로그램 13

프로필 1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사유 재산권 침해인가 / 김진수 16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실증연구(An Empirical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System) 17

I. 서론 18

II.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이론적 고찰 19

III. 실증분석을 통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비판적 검토 23

IV. 결론 28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적정성 검토(A Study on the adequacy of reconstruction safety diagnosis criteria) 29

I. 서론 30

II. 이론적 배경 30

III. 재건축의 필요성 32

IV.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점 분석 33

V. 결론 46

재건축 초과이익, 왜 환수하는가? / 김준형 49

들어가며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5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투기 억제 5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사회적 형평 5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주거복지 58

맺으며 62

패널토론(내용없음) 66

[뒷표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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