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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 [전자자료] :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 참여연대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82
제어번호
PAMP1000057758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월 29일(화) 오후 1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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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 1]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며 / 이태호 4

1. 들어가며 4

2. 87년 헌법과 촛불혁명 5

3. 개헌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역할 11

4. 참여연대 헌법개정 논의 경과와 개요 16

[발제 2]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 해설 / 한상희 30

제1장 전문 및 총강 30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38

제3장 통치기구: 국회와 정부 59

제4장 지방자치 67

제5장 경제질서 68

제6장 헌법개정 69

[토론 1] 참여연대 개헌안 토론문 / 김성호 70

[토론 2] 참여연대 개헌시안에 대한 지정토론문 / 성창익 78

1. 사법제도 관련 개헌 의견 78

2. 그 밖의 개헌시안 관련 의견 81

판권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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