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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5
2. 보유세의 역습 : 저소득층의 복지탈락 7
2.1. 제주도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부동산공시가격의 급상승 7
2.2. 보유세 인상정책이 복지수혜계층에 미치는 악영향 8
2.3. 중앙집권적 보유세 제도 그리고 지방정부의 곤란 19
3. 공시가격의 오류 : 중앙집권적 보유세제도의 한계 23
3.1. 공시가격의 오류로 인한 복지 탈락 현상 23
3.2. 공시가격의 오류 : 비준표의 부적정성 26
3.3. 공시가격의 오류 : 비준표 모형의 권역설정의 문제 33
4. 실거래기반 공시가격 산정과 조세정의의 괴리 37
4.1. "산정"과 "감정평가" 그리고 시장가치 37
4.2. 실거래신고가격의 문제점 41
5. 마치며 44
참고문헌 46
〈표 2-1〉 부동산공시가격의 활용분야 9
〈표 3-1〉 사례 7의 개별주택공사가격과 개별공시지가 24
〈표 3-2〉 제주도 주택가격 비준표 27
〈표 3-3〉 제주도의 비준표 모형 권역설정 33
〈표 4-1〉 제주도주택 39
그림 2-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지역별 비교 7
그림 2-2.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추이 8
그림 2-3.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19
그림 2-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정 1 20
그림 2-5.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정 2 21
그림 2-6.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율 계산 21
그림 3-1. 표준주택산정과 비준표 그리고 개별주택산정 27
그림 3-2. 주택가격비준표 열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8
그림 3-3. 철도에 근접한 제주도의 표준주택 29
그림 3-4. 제주시 권역3의 하위권역 5개 34
그림 3-5. 제주시 권역1과 권역2 35
그림 3-6. 불합리한 권역구분 36
그림 4-1. 감정평가3방식과 시장가치 37
그림 4-2. 실거래가격과 시장가치의 괴리 40
그림 4-3. 사례지역의 실거래신고가격 분포 42
그림 4-4. 사례지역의 실거래신고가격 분포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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