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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전자자료] / 송영길 의원실, 조경태 의원실, 하태경 의원실, 김경진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영길의원실,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6
제어번호
PAMP1000058012
주기사항
일시: 2018년 6월 19일(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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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경진 3

환영사 / 조경태 4

환영사 / 송영길 5

환영사 / 추혜선 7

환영사 / 이내영 9

축사 / 추미애 10

축사 / 홍영표 11

축사 / 김성태 12

축사 / 김동철 13

축사 / 장병완 14

[제1세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15

북ㆍ미회담 성과와 향후 과제 / 김우상 16

1. 6.12 북ㆍ미 정상회담 평가 17

2. 미ㆍ북 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성공 가능성: 국제정치이론 중 선출인단 이론 중심으로 18

3. 향후 과제 20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평가 / 고유환 22

[제2세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26

[발제 1] 한반도 비핵화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 김용현 27

의의 28

공동성명 내용 29

쟁점 29

전망 31

가보지 않은 길,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 32

[발제 2]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 및 과제 / 이해정 33

Ⅰ. 남북경협 30년 35

Ⅱ. 남북경협 단계별 주요내용 36

Ⅲ. 남북한 경제 통합의 효과 39

Ⅳ.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과제 42

[토론 1]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분석과 전망 / 정한범 46

1.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분석 47

2. 향후 북한비핵화의 방향 전망 48

3. 향후 북한체제보장의 방향 전망 49

4. 결론 50

[토론 2] 북ㆍ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주요 쟁점과 우리의 대응방향 / 김예경 51

역사적인 북ㆍ미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52

향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음 52

한국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음 57

[토론 3]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협 / 최용환 58

2018년 한반도 정세 변화의 특징 59

북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경협 60

경협 재개를 위한 고려사항 60

중ㆍ단기 과제 61

[토론 4]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과제에 관한 토론문 / 이승열 63

1. 들어가며 64

2.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64

3. 유엔대북제재 및 양자제재 현황 65

4. 마치며: 향후 남북경협의 발전 방향 66

[표 1]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관련 법률과 주요 내용 55

[표 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 55

[표 3] 남북 경제협력 비용 전망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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