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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학영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6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80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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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개요

목차

인사말 / 이학영 4

인사말 / 최운열 6

발제 :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정책방향 : 기촉법 폐지, 그 이후 / 전성인 8

기업도산의 이해 10

도산 참여자의 유인 구조 15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17

관치금융의 청산과 기촉법 폐지의 필요성 19

새로운 시대에서의 행정부의 역할 21

토론 23

토론1. / 박상인 23

1. 상장기업 구조조정 현황 분석 24

2. 정책 제언 28

토론2. / 백주선 32

1. 들어가며 33

2. 기촉법 입법 연혁 및 현행법의 주요 변화 34

3. 기촉법 상시화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 35

4. 나오며 37

토론3. / 이진웅 38

1. 기촉법 재입법 관련 39

2.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의 대안(代案) : 하이브리드 회생절차 39

토론4. / 조대형 41

1. 현황 42

2.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42

3. 친시장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개선과제 43

4. 향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논의 방향 45

토론5. / 김두일 46

토론6. / 임장호 50

판권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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