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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 박 정, 국회의원 한정애 ;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수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803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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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축사 / 홍영표 4

인사말 / 한정애 6

인사말 / 김성수 8

인사말 / 박정 10

발표 12

1. 생활주변방사선 실태 및 관리 현황 / 고서곤 12

1. 생방법 규제현황 14

2. 규제현황 및 문제점 17

3. 제도개선 방향 20

2. 생활 속 방사능 문제점과 대책 / 김혜정 22

1.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태 개요 23

2. 음이온 방출 원리와 음이온과 방사능의 건강상 영향 28

3.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핵종 현황과 사용실태 33

4.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 배경 및 법령 개요 37

5.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과 규제의 문제점 41

6. 국외 가공제품 안전관리 45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련 정부 부처 문제와 대책 47

8. 대책방안 제안 48

종합토론 50

토론 1. / 김호철 50

1. 반복-지속되는 생활용품 유해사고의 배경 51

2. 대진침대(모나자이트 함유 제품) 사태에 관한 의문점 52

3. 허술한 생방법 규제내용-화학물질 관리법제 및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와의 비교 53

4.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의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54

토론 2. 라돈침대 사건의 원인과 해결방안 / 주영수 55

1. 라돈침대로 인한 방사능 피해 실태 조사 56

2. 피해자 등록 사업 56

3. 침대 이용자의 방사능 노출수준 평가 57

4. 침대 이용자의 방사능 관련 질병발생 수준 평가 및 추적관찰 방안제시 57

5. 침대 생산과정 및 폐기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방사능 노출 및 질병발생 수준 평가 57

6. 집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인 프로세스 개발 57

7. 집단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및 시스템 구축 58

토론 3. 피할 수 있는 생활방사능은 줄여야 한다 / 안재훈 59

1. 라돈침대 사건의 원인 60

2. 정부 대응의 문제점 60

3. 문제 해결 원칙 61

4. 제안 61

토론 4. 제품안전관리 제도 발전 방향 / 김동호 63

1. 제품안전관리 환경 변화 64

2. 제품안전관리 제도 개요 64

3. 제품안전관리제도 법적 체계 65

4. 제품안전관리제도 발전방향 65

토론 5. / 안세창(내용없음) 68

토론 6. 라돈침대 사태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현황 : 모나자이트 안전관리 현황 / 김성곤 69

[뒷표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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