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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국토 도시, 균형발전 정책 방향 [전자자료] / 한국공간환경학회, 충남연구원 주최; 공주대학교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공주 : 충남연구원,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15
제어번호
PAMP1000058038
주기사항
일시: 2018년 5월 18일(금), 장소: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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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환영사 / 강현수 3

제1부 인구 감소시대 국토 도시정책 4

일본의 지방소멸, 지역창생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경 4

Ⅰ. 서론 5

Ⅱ. 마스다 보고서와 로컬 아메노믹스(지방창생 전략) 6

Ⅲ.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전략의 논점 10

Ⅳ. 맺는말: 지방창생의 과제와 시사점 18

참고문헌 20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도시정책방향 / 오용준 23

Ⅰ. 여는 말 24

01. 지역의 현실 25

02. 새로운 정책환경 28

Ⅱ/Ⅲ. 인구감소시대 도시정책 29

01. 정책방향 30

02. 축소도시정책 30

03. 생활인프라 공급정책 33

04. 공간환경정책 35

Ⅲ. 맺는 말 37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한 국토도시균형발전 / 이관률 39

Ⅰ. 문제제기 40

Ⅱ. 인구정책과 인구감소의 문제 43

01. 인구정책의 개념과 유형 43

02. 인구감소의 문제 44

03.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구조 45

04. 지역별 인구변화의 예측 - 충남사례 45

Ⅲ. 수도권 집중과 지방분권의 실태 46

01. 수도권 집중의 실태 46

02. 지방분권의 실태 48

03.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 49

Ⅳ. 새로운 불균형에 대한 대응전략 49

01. 정책논거의 전환 50

02. 대응전략의 모색 50

제2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 52

(불)균형발전과 국토공간의 재구성 / 최병두 52

1. 서론 53

2. 지역(불)균형발전과 공간 재규모화 54

3. 중앙집권화에 대한 공간 재규모화 56

4. 불균등발전 역사와 국토공간 재규모화 57

5. 다규모적 네트워크 경제로의 전환 60

6. 협력적 지방분권 레짐으로의 전환 62

지역선순환을 통한 지역불균형발전 방안 / 변창흠 65

Ⅰ. 지역균형발전정책,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67

Ⅱ. 지역불균형의 다양한 양태와 해석 69

Ⅲ. 지역균형발전 실현방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 72

Ⅳ.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에서 공간규모와 선순환 문제 77

Ⅴ. 지역선순환 모델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81

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기대하며 86

혁신도시 이중도시화 해소를 위한 대안적 실험 : 공공기관 연계 고등학교의 탄생과 계획가의 역할 / 홍성호 88

Ⅰ. 서론 90

Ⅱ. 문헌 고찰 95

Ⅲ. 이중도시화 현상 진단 : 충북 혁신도시를 사례로 96

Ⅳ. 대안적 사례 소개 101

Ⅴ. 나오며 105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 김성진 108

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109

독일 Industry 4.0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110

Industry 4.0은 왜 생산성만 관심을 두지 않지? 110

범부처 차원의 전략 추진 111

일자리와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 111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혁신성장전략을 제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모형인가?, 한국 GM은 왜 남는가? 112

문재인 정부의 지역혁신정책 방향 112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및 사업 113

지역혁신체계의 지향점은? 114

(불)균형발전과 국토공간의 재구성 / 최병두 56

표 1. 협력의 정도에 따른 거버넌스 유형 구분 56

지역선순환을 통한 지역불균형발전 방안 / 변창흠 75

〈표 1〉 주요계획에서 나타난 공간적 단위 75

〈표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청을 통해 본 관할구역 76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 김성진 113

〈표 1〉/〈표 8〉 스마트공장 단계별 정의 및 보급률(누적) 113

〈그림 1〉/〈그림 1-33〉 서울로 유출되는 다른지역의 소득 71

〈그림 2〉 지역창생에서 마을 ㆍ사람 ㆍ일자리 선순환 구조 74

〈그림 3〉 지역미래인재 트리플-윈(triple-win)사업 74

〈그림 4〉 상류와 하류의 교류와 연계구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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