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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상기하자 625 기억하자 호국영웅! [전자자료] : 6.25 전사자 무공훈장 및 유해 조기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제3차 强軍 육성을 위한 세미나 / 주최: 국회의원 이종명 ; 주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종명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80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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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환영사 / 이종명 4

축사 / 김성태 6

축사 / 함진규 8

축사 / 김학용 10

축사 / 송영무 12

발제 14

1. 6.25 무공훈장 수여, 시간이 많지 않다! / 이성국 14

1. 머리말 15

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실태 및 수훈자 지원 16

3. 그 동안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활동의 한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무공훈장을 찾아주기 위하여 19

2. 호국 영웅의 유해, 하루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 김해원 25

I. 문제의 제기 26

II. 우리나라의 국군전사자 유해 발굴 실태 29

III. 미국의 전쟁 실종자 확인 사례 33

IV. 정책적 함의 40

토론 48

1. 6.25 무공훈장 수여! 시간이 많지 않다 / 김기돈 48

1. 들어가는 말 49

2. 문제의 인식 49

3. 문제의 극복을 위한 노력 52

4. 주요 사례 53

5. 결론 55

2. 무공훈장 수여법(가칭)에 대한 법제적 검토 / 김민석 57

1. 제정 목적 58

2. 공로자의 개념 58

3. 기본 구조 59

4. 무공훈장의 수여 절차 60

5. 추가 논의 사항 61

3. 발굴 유해 신원확인 체계의 재점검이 필요 / 이숭덕 62

4. 호국 영웅의 유해, 하루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 김종성 71

I. 유해발굴사업의 의의와 역사 72

II.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노력과 성과, 국가위상 제고 73

III. 발제내용의 '정책적 함의'에 대한 의견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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