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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윤종필 4
개회사 / 김승희 6
인사말 / 신경림 8
축사 / 함진규 10
발제 :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 / 이용재 12
간호인력의 역할과 현황 13
① 의료법 규정 14
② 전문가 단체의 정의 15
③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15
④ 간호사 전체 규모 16
⑤ 간호사 활동현황 16
⑥ 간호사 배치 지역, 병원 간 격차 17
⑦ 간호인력 역할과 현황 18
간호인력의 수요와 전망 19
① 간호서비스 수요증가 19
② 만성질환 및 치매노인증가 20
③ Community Care 도입·활성화 21
④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2
⑤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원 연도별 증감 22
⑥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 23
⑦ 간호인력수요와 공급전망 23
간호인력의 근로실태 24
① 근무환경 24
② 급여수준 26
③ 간호인력의 근무실태 28
국외 간호인력 정책 28
① 일본의 간호인력 확보 정책 29
② 미국의 간호인력 확보 정책 31
③ 국외 간호인력 정책 34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방향 34
① 추진개요 35
② 법률안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36
토론 38
토론 1. / 이성규(내용없음) 38
토론 2. 간호인력 부족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입니다 / 안기종 39
토론 3. 토론문 / 정재수 43
I.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점 44
II. 간호인력 문제 해결의 주요 이슈들 46
III.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 46
III. 법제도 마련의 전략 50
토론 4. 언론보도에 비친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일상 / 김양균 52
들어가며 53
1. 노동조합 활동으로 처우 개선에 대항한 간호사의 결말 53
2. 노출 복장으로 춤을 춰야 하는 간호사 54
3. 굶고 생리현상 참으며 환자돌보는 간호사들 54
4. 간호사 초임은 최저임금의 1/4 수준 54
5.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간호사들은 환자 돌보다 감염병 걸려 54
6. 비정규직 신세 면치 못하는 간호사 55
마치며 55
토론 5. 토론문 / 곽월희 56
1. 서론 57
2.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주요 내용 및 필요성 57
3. 결론 60
4. 기타 : 국회 발의 중인 보건의료인력법과의 관계 61
토론 6.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 곽순헌 62
1. 현황분석 63
2. 주요 내용 64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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