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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평화번영 시대, 남북경협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주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용득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06.25 (월) 오후 2시부터,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80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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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표

목차

인사말 / 김주영 5

축사 / 이용득 7

연대사 / 박해철 9

발제문 11

1. 개성공단 사례를 통한 남북경협 경험과 시사점 / 이유진 12

1. 문제의 제기 12

2. 남북경협 진행과정 13

3. 개성공단 사례 분석 15

4. 개성공단 중단 이후 실태 17

5. 시사점 20

2. 판문점 시대 남북경협 추진 여건과 SOC 사업 추진 전망 / 임을출 22

남북경협 추진 여건 23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 비전과 목표 23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 24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경협 24

10.4 선언(5조)과 남북경협 25

판문점 선언 이행계획 2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의의 27

6.12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경협 28

미국의 대북 제재 유예 조건 28

대북 제재 종료 조건 29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이행 29

대북 제재 완화시 남북경협 재개 수순 예상 30

SOC 사업 개념 정의 30

토론문 31

1. 남북경협 추진전망과 공공부문의 역할 / 김봉준 32

1. 개성공단 평가/시사점 32

2. 남북경협 추진여건 및 SOC 사업전망 34

2.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전력사업 협력방안 / 위어량 41

1. 남북 전력사업 협력 추진기반 및 문제점 41

2. 한반도내 전력산업 협력사례 43

3. 국가간 전력산업 협력사례 고찰 46

4. 해외의 전력계통 연계현황 46

5. 러시아와 북한의 에너지 협력사례 48

6. 독일의 전력망 통합사례 49

7. 남북한 전력사업 협력 바람직한 방향 50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 권재석 53

1. 머리말 54

2. 남북경협의 원칙과 방향 55

2. 2018년, 평양 56

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57

5. 마무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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