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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와 에너지전환 4
[발제 1]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평가와 향후 과제 / 윤순진 4
1.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 5
2.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과 결과 8
3.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평가 18
4.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그 너머: 남은 과제들 28
[발제 2]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한국의 에너지정책 과제 / 김현우 31
1. 공론화의 기대와 좌절을 돌아보며 31
2. 에너지정치의 리캐스팅(Recasting) 32
3. 에너지전환에서 시민참여의 의미와 방식 38
4. 결론 44
참고문헌 46
[토론 1]/[토론 4] 장기적 영향과 성과 중심으로 살펴야 / 김정진 47
2부. 한국 에너지전환의 전망과 과제 50
[발제 1] 한국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전망과 과제 / 권승문 50
1. 들어가며 50
2. 한국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분석 및 제언 51
1) 제7차 전력계획 평가와 제8차 전력계획 전망 51
2) 제7차와 제8차 전력수급계획 전망 비교 56
3) 소결 및 시사점 65
3. 한국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과 정책 과제 66
1) 에너지전환의 전개 과정과 불확실한 경로 66
2) 에너지전환의 전략과 정책 과제 70
참고문헌 80
[발제 2]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 이소영 85
발표의 요지 86
쉬운 금융조달 - Coal Finance 86
불공정한 전략시장 - 경제급전 vs. 환경급전 91
(1) 석탄발전이 총량 제한 (Capping) 96
(2) 입찰가격(변동비)에 환경비용 반영 98
(3) 환경 제약조적 설정 101
(4) 그 외의 방안 103
내부화되지 않은 외부 비용 - Pollution Pricing 104
[발제 3]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적 과제 / 김연민 109
1. 에너지 전환 109
2. 에너지 원단위와 전력화율 109
3.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110
4. 태양광 시스템 112
5. 풍력 발전 시스템 113
[토론 1] 한국 에너지전환의 방향 및 쟁점 / 진상현 116
[토론 2] 한국 에너지 전환의 전망과 과제 / 윤기돈 118
[토론 3] 탈원전 에너지전환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김제남 123
[자료] 〈한국 에너지전환 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127
[1회 세미나 발표문 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제1차 에너지전환기본계획으로 바꾸자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황 분석 및 제언 / 한재각 128
1. 들어가면서 128
2.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현황 129
3.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황 132
4.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관련 쟁점들 137
5. 제언_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제1차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으로 141
[1회 세미나 발표문 2]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권승문 144
1.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와 정부의 에너지계획 144
2.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145
3. 국내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149
4. 시사점 및 제언 153
참고문헌 154
[2회 세미나 발표문 1] '에너지전환'을 위한 발전 부문의 사회적 비용의 쟁점과 과제 / 권승문 155
1. 발전비용의 구성 및 국제 비교 155
2. 발전비용의 현황 159
3. 발전의 외부비용-원자력을 중심으로 161
4. 원전 사고위험비용의 내부화 현황-원자력 손해배상제도 165
5.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 추정-사고위험비용을 중심으로 167
6. 시사점 및 과제 168
참고문헌 169
[2회 세미나 발표문 2] 에너지세제 발전을 위한 현황 평가 및 시사점: 원자력 과세를 중심으로 / 홍성훈 170
1.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 현황 170
2. 우리나라 에너지 세입 현황 173
3. 에너지세제 국제 비교 175
4. 시사점 180
5. 원전 과세 방안 논의 181
[3회 세미나 발표문 1] 원자력과 석탄화력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과 방향 / 김현우 183
1.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요청 183
2. 해외 에너지 노동조합 동향 187
3. 에너지 전환과 고용 193
4. 쟁점 206
5. 결론 209
참고문헌 210
[4회 세미나 발표문 1] 지역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필요성과 중점 과제 / 이정필 211
1. 서론 211
2.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현주소 212
3. 에너지전환의 과정과 거버넌스 214
4. 국내 에너지분권 담론의 진화 217
5. 결론 대신 221
참고문헌 222
[4회 세미나 발표문 2] 제주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현황과 과제 -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중심으로 / 김동주 225
1. 들어가며 225
2. 에너지 체제 전환의 개념 226
3. 제주도 에너지 전환 계획 :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형성과 변동 227
4.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평가 232
5. 나가며 237
참고자료 239
[발제 2]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한국의 에너지정책 과제 / 김현우 34
표 1.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6) 34
표 2. 덴마크, 독일 및 독일의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 및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비교 44
[발제 1] 한국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전망과 과제 / 권승문 52
〈표 1〉 제7차와 제8차 전력계획의 GDP전망치와 실제 GDP 증가율 52
〈표 2〉 7차 전력소비전망 기준과 목표수요, 실제 전력소비량 비교 53
〈표 3〉 7차 최대전력 기준과 목표수요, 실제 최대전력 비교 54
〈표 4〉 발전량 전망을 위한 가정 및 원칙 59
〈표 5〉 발전설비별 비용 구성 63
〈표 6〉 에너지전환의 시민참여 유형: 의사결정 67
〈표 7〉 에너지전환의 시민참여 유형: 실천행동 67
〈표 8〉 에너지전환의 다원성 68
〈표 9〉 에너지전환의 간극 71
〈표 10〉 에너지전환 전략 유형 72
〈표 11〉 단계적 감축 대상 원전 현황 및 향후 전망 73
〈표 12〉 지역ㆍ공동체 에너지시스템 구상 75
〈표 13〉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 77
〈표 14〉 산업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 80
[1회 세미나 발표문 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제1차 에너지전환기본계획으로 바꾸자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황 분석 및 제언 / 한재각 130
표 1. 1,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 130
〈표 1〉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제2차 계획의 중점 과제 144
〈표 2〉 환경운동연합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 149
〈표 3〉 녹색당의 주요 전제와 대안 전력 수요 시나리오 150
〈표 4〉 녹색당의 대안 전력 공급 시나리오 150
[2회 세미나 발표문 1] '에너지전환'을 위한 발전 부문의 사회적 비용의 쟁점과 과제 / 권승문 156
〈표 1〉 주요 국가별 원자력의 균등화 발전 비용 비교(할인율 3%) 156
〈표 2〉 주요 국가별 석탄 화력의 균등화 발전 비용 비교(할인율 3%) 157
〈표 3〉 주요 국가별 LNG 복합화력의 균등화 발전 비용 비교(할인율 3%) 158
〈표 4〉 주요 국가별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 비용 비교(할인율 3%) 158
〈표 5〉 전기요금 산정 흐름 159
〈표 6〉 연료원별 정산단가 추이 160
〈표 7〉 제7차 전력계획의 발전원별 계획 발전원가 160
〈표 8〉 국회예산정책처의 원전 사고위험비용 추정 선행연구 정리 163
〈표 9〉 원자력 발전의 외부 비용 구성 164
〈표 10〉 국내 원전 사고위험대응비용 추정결과 164
〈표 11〉 화력발전원별 외부비용 추정 결과 165
〈표 12〉 주요국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 및 배상조치액 166
〈표 13〉 연도별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및 보상계약료 167
〈표 14〉 한국과 일본의 원전 사고 피해비용 추정 비교 168
〈표 15〉 국내 원전 사고위험대응비용 추정결과 168
〈표 16〉 고리 원전의 사고위험대응비용 추정결과 168
[3회 세미나 발표문 1] 원자력과 석탄화력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과 방향 / 김현우 185
표 1. CLC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프로그램 185
표 2.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환경/에너지 관련 분야 186
표 3/표 4-22. 전력산업간 발전량당 고용량 비교 (2015년) 195
표 4/표 4-53. 재생에너지(풍력과 태양광)의 상대적 고용대체 효과 195
표 5. 국내 원자력발전산업 Value Chain 197
표 6.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198
표 7.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198
표 8.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의 직능별/분야별 인력 현황 200
표 9.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분야별 인력 201
표 10.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연령별/근로조건별 인력 201
표 11. 한전 및 발전자회사 종업원수 (2016년) 202
표 12.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및 폐지 설비계획 현황 202
표 13. 제6~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허용한 신규석탄화력 203
〈표 1〉 에너지 세제 현황 (2017년) 170
〈표 2〉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2017년) 173
〈표 3〉 에너지세 수입 현황 174
[4회 세미나 발표문 1] 지역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필요성과 중점 과제 / 이정필 214
[표 1] 에너지전환의 다원성 214
[표 2] 에너지전환의 간극 218
[표 3]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구조 220
[표 4] 지역화ㆍ공유화 중심 에너지(전력) 산업구조 개편방향 221
[4회 세미나 발표문 2] 제주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현황과 과제 -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중심으로 / 김동주 227
[표 1] 에너지체제 전환 227
[표 2]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계획 추진목표 229
[표 3] 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계획(2015년) 230
[표 4]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평가 기준(예시) 237
[발제 2]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한국의 에너지정책 과제 / 김현우 33
그림 1/그림 5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담론 구성 33
그림 2/그림 56. 탈핵-에너지정치의 mapping (평면적 예시) 36
그림 3/그림 57. 에너지시민과 탈핵-에너지전환의 백캐스팅 37
그림 4/그림 58.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현황 40
그림 5/그림 59.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모델: 성대골의 사례 (김준한, 2017) 42
[발제 1] 한국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전망과 과제 / 권승문 51
〈그림 1〉 7차 전력계획의 발전설비계획 수립절차 51
〈그림 2〉 전기요금 현황 및 전망 53
〈그림 3〉 설비예비율과 제7차 설비예비율 계획 55
〈그림 4〉 제7차와 제8차 (목표)전력소비와 최대전력 전망 56
〈그림 5〉 제7차 전력계획 2029년 발전설비 비중 57
〈그림 6〉 제8차 예측 기준 2031년 발전설비 비중 58
〈그림 7〉 제7차 전력계획 2029년 발전량 비중(A) 60
〈그림 8〉 제8차 전력계획 2031년 발전량 비중(B) 60
〈그림 9〉 제8차 전력계획 2031년 발전량 비중(C) 61
〈그림 10〉 전력계획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62
〈그림 11〉 2031년 전력계획별 총누적비용(외부비용 반영) 전망_할인율 5% 64
〈그림 12〉 2031년 전력계획별 발전비용 정산단가(외부비용 반영) 전망_할인율 5% 64
〈그림 13〉 전환과정의 4단계 69
〈그림 14〉 재생에너지 발전 단계 70
〈그림 15〉 문재인 정부 에너지 관련 주요 일정 72
〈그림 16〉 에너지전환의 전략과제 74
〈그림 1〉 7차 전력계획의 발전설비계획 수립절차 116
[1회 세미나 발표문 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제1차 에너지전환기본계획으로 바꾸자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황 분석 및 제언 / 한재각 129
그림 1. 연도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GDP, 연료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소비량 증가율 129
그림 2. 1, 2차 에기본의 수요 및 에너지믹스 예측의 비교 131
그림 3/그림 4.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측면 138
[1회 세미나 발표문 2]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권승문 146
〈그림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전제치 146
〈그림 2〉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산업구조 전망 146
〈그림 3〉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수요 전망 147
〈그림 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수요 147
〈그림 5〉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감축목표 148
〈그림 6〉 WWF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대상 및 범위 151
〈그림 7〉 WWF의 대안 에너지 수요 공급 시나리오 152
〈그림 8〉 WWF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 152
〈그림 9〉 각 시나리오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153
[2회 세미나 발표문 2] 에너지세제 발전을 위한 현황 평가 및 시사점: 원자력 과세를 중심으로 / 홍성훈 176
[그림 1] 우리나라에서의 세율 및 세입 비교: 에너지 단위(J) 기준 176
[그림 2] OECD 회원국에서의 세율 및 세입 비교: 에너지 단위(J) 기준 176
[그림 3] 우리나라에서의 세율 및 세입 비교: 배출량(CO2 톤) 기준 179
[그림 4] OECD 회원국에서의 세율 및 세입 비교: 배출량(CO2 톤) 기준 179
[그림 1] 에너지전환과 분권ㆍ자치의 관계 211
[그림 2]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분권 213
[그림 3] 전환과정의 4단계 215
[그림 4] 지역에너지 재전유 과정 217
[그림 5] 에너지 분권화의 방향 219
[3회 세미나 발표문 1] 원자력과 석탄화력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과 방향 / 김현우 184
그림 1. 녹색산업을 향한 구조개편과 노동시장 변화 184
그림 2. 에너지 기술에 따른 고용 계수의 평균과 범위 비교 194
그림 3. 10년간(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추이 199
그림 4. 화력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견해 203
그림 5. 화력발전 축소로 인한 고용불안 및 전직수용 여부에 대한 인식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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