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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의제 : 가산세 제도 개선방안 - "징세"와 "납세"의 공정성 개선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 / 조태복 4
1. 토론 배경 6
2. 현행 가산세 체계 개요 7
3.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9
4. 가산세의 감면 10
5. 문제점별 개선방안 11
(1) 자율적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면제 또는 경감 11
(2) 납부불성실가산세율(年10.95%)을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수준등으로 단계적 인하, 환급가산금 이자율(年1.8%)과 격차 축소 12
(3) 가산세 면제대상인 "정당한 사유" 범위(예시)를 법제화 13
(4)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가산세 개선 14
(5)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개선 15
(6) 印紙稅 무·과소납부가산세 개선 16
(7) 세금계산서 관련 납세협력의무 완화, 매입세액공제 추인 17
6. 기대 효과 18
제2의제 : 기업투자 세제지원 개선방안 / 홍성일 20
I. Intro.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 21
II. 경쟁국의 R&D 세제혜택 22
III. 국내 R&D세액공제제도 25
IV. R&D 세액공제제도 문제점 27
V. R&D 세액공제 개선안 33
제3의제 : 업무용차 관련 세제 개선방안 / 박종렬 36
1. 개요 37
2.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순서 43
1) 비업무용 차량유지비 부인 43
2)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업무관련비용으로 800만원 초과금액) 44
3) 처분손실한도 초과액(800만원 초과금액) 45
3. 실무적인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46
제4의제 : 금융기관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송상우 55
목차 57
I. 최근 대법원 판결(기업어음) 58
II.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64
III. 펀드의 원천징수 문제 68
IV. 개편방향 72
제5의제 : 국산맥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 정철 75
목차 77
1. 맥주산업의 개요 78
2.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세제상 역차별 현황 86
3. 국내맥주 역차별 해소 방안 93
[뒷표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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