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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정동영 6
축사 / 최영찬 9
발제문 12
1. 장벽 쳐진 정치시장 : 독과점 정당체계의 문제 / 최태욱 12
1. 87년 체제의 핵심 문제 13
2.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역할 14
3. 국회의원 선거제도 16
4. 제왕적 대통령제 22
5. 자유 원칙, 규제 예외 26
참고문헌 29
2.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을 위한 비례대표제도 개선방안 / 박주현 30
1. 비례대표제도 개관 31
2.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4
3.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의 국민대표성확대의 필요성 36
4. 비례대표의 국민대표성 확대 36
5. 비례대표의원 선출의 민주성 강화 39
토론문 41
1. 개헌 아닌 선거제도에 의한 정치개혁 / 이대근 41
1. 선거제 개혁의 현실과 조건 42
2. 비례 대표제 확대를 위한 과제 43
2. 2020년 총선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 하승수 45
3. 청년이 만난 장벽들 / 우인철 52
I. 반값등록금의 기억 53
II. 창당과정 53
III. 선거공영제 54
IV. 강제해산 ; 정당등록취소 55
V. 동장직선제와 거버넌스, 시민에게도 장벽을 열자 55
VI. 청년할당제가 필요하다 56
참고자료 57
1. 공직선거법 발의 기자회견문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5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61
3.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기자회견문 64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73
5. 노회찬, "교섭단체 구성 5석 이상으로 하자" 78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79
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의석 배분 현황 보고서 81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불사조) 포럼 91
1. 창립취지 및 토론회 연혁 92
2. 2018년 연구활동 계획 96
3. 불사조 포럼 회원 구성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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