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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민주적 대학총장 선출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

목차

축사 4

축사 / 김한정 5

축사 / 박순준 6

여론조사발표 : 대학의 가치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이창현 8

발표 15

1. 민주적 대학 거버넌스와 총장 선출제 - 경북대 사례를 중심으로 - / 채형복 16

2. 국립대학 총장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차정인 ; 박홍원 24

I. 개요 24

II.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학자율성 24

III. 총장직선제 폐지와 복원의 과정 25

III. 회복된 자율성, 앞으로 어떤 제도를 택할 것인가 27

IV. 해결 과제 33

3. 사립대학의 총장선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김동훈 50

I. 들어가는 말 50

II. 우리의 대학체제와 사립대학 50

III. 사립대학의 총장선출제도의 현황 52

IV. 총장선출제도의 이론적 기초 - 대학의 자치와 관련하여 55

V. 바람직한 총장선출제도의 모색 57

VI. 국민대학교의 사례 59

토론 62

토론1. / 구본호 63

토론2. / 김홍구 65

1. 부산외대 총장선출 사태의 경위 65

2. 시사점 67

토론3. / 이서울 69

토론4. / 최광수(내용없음) 72

토론5. / 조현래 73

토론6. 목원대학교 총장선출 제도의 현재 상황과 개선의 필요성 / 이승환 76

토론7. / 김도형(내용없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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