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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허권 4
발제 : 연대보증인 폐지 현황과 정책과제 / 노용환 6
1. 문제제기 8
2.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경과 9
3. 연대보증 폐지의 타당성과 반박 11
4. 연대보증 폐지의 파급효과 12
5. 지속 가능한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정책과제 14
토론 17
연대보증 면제 확대의 쟁점과 보완 방안 / 김태균 17
1. 쟁점에 대한 의견 18
2. 보완 방안 제안 20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영향 / 홍재범 22
연대보증 면제 혹은 폐지가 소송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김태균 25
1. 발제자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요지 26
2. 소송진행 측면에서 바라 본 구상권관리비용의 증대 28
3. 소송비용이 현저히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 30
4. 결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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